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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페이스북17
- 탄자니아
- 등록일 2023-03-23 23:35
- 조회수 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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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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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한편, ‘법무부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95조)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정부조직법 제32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검찰청법 제8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결국 청구인 법무부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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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법으로 독재하는 것들... 법으로 ㄱ ㅐ망신 당함.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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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구냥
무자격자들 전성시대
양아치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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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메롱
이제 헌법재판소 압수수색 가즈아~~~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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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부
각하 동훈 ㄹㅇㅋㅋ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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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말
맨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네 하면서 똥폼잡던
검사들 꼴좋다
헌법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해도
국민은 개무시하는 족속들이
헌법 좋아하다 일개 공무원으로 개망신
레알 ㅋㅋ 이다 개검들아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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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lodian
이번달 안에 속보로 헌재 압수수색 뜰듯
거기서 김정은 사진 하나 나오고 재판관 네명 간첩혐의
시나리오 나오는데..?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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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헌재가 각하하면 안농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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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서 / 한뚜껑이가 지 잘난 맛에 사는 새끼인데 엄청 짜증 나겠네요.ㅋㅋ
이지안 / 법으로 독재하는 것들... 법으로 ㄱ ㅐ망신 당함.
데카메롱 / 이제 헌법재판소 압수수색 가즈아~~~
엠쥐다 / 동훈아 헌재는 압수수색 안하냐? 윤석렬이 똥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