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 한국의 발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병폐와 왜곡된 면도 없지 않구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병폐와 왜곡을 줄여가고 있어서 이정도 위치에 오른거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도 개선을 해가야 겠지요.

-치료와 부작용

문제는 '개선' 자체가 다른 풍선효과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할때도 '부작용' 을 고려하는데(기회비용 포함)

단순 복통 두통에서부터 심하면 목숨을 걸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드문 백신접종후 사망 등등)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득'과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정책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내는 정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부동산에서는 '약'을 24번이나 먹고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탈'이 단단히 난 상태입니다.

이 약먹고 생긴 부작용을 저 약으로 때우고

 '어? 그래도 안잡혀? 어디 이거 먹어봐라' 계속 한거죠.(집팔기회 준다는 사람 어딨냐)

다른 예시로는 단통법 등등이 있겠네요.

-본질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이는 목표가 애초에 잘 못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병을 없애는게 아니라(집값) 

국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하고 스스로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집을 맞춰나가게(건강)

정책을 짰어야 했던 겁니다.

'선의'만으로 다 되는 세상이었다면 세상에 파라다이스 국가가 넘쳐났겠죠. 

'의지'만으로 되는 세상이라면 4년만에 집값이 잡히고 청년들은 기뻐하며

이미 우리는 통일 하고도 남았겠죠. (집값은 물론)

세상에 그런 낙원 국가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불법체류라도 하면서 사는 국가들이 있지요.

그곳은 '병' 보다 '사람(인권 등등)'을 봐주는 국가(상대적으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틈틈이 정책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옳다 그런게 아니라 생각의 마중물 역할 정도로 내어놓고 집단 지성으로 모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625가 다가오는데 전쟁이후 이만큼 오는데 거의 70년 걸리지 않았나요. 

세계사적으로는 엄청 빠른거라고 하는데 

이제 급한마음 버리고 좀 천천히 바른 방향을 잡고 부작용도 줄이고

우리 아래 세대에서 과실을 받을수 있게 나아가고자 이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옹다옹 하시는 분들도 다 나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타국가출신, '당'을 위해 일하는분 제외)

고민 더 같이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