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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준석 당선무효가 확실한 이유70

  • nsvvif2
  • 등록일 2024-04-21 20:21
  • 조회수 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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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후보 비방 행위 등은 고의성과 비방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의 잣대가 된다"며 "이 대표의 행위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 펨코 준빠들 쉴드 논리 보면

저 라디오 방송 '이후'에 했던 토론에서 뭐 걍 질문을 했을 뿐이라느니

공영운이 인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느니 앞뒤도 안맞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던데

판례상 이준석 당선무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음.


방송 토론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먼저 나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었고

그걸 채널A가 받아서 보도했다가 허위사실인게 밝혀져서

사과 및 정정방송 했음에도 법정제재 받았는데

그걸 제공한 이준석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나


펨베충들 지금 공영운이 토론에서 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 이거 한마디만 앵무새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그 다음에 공영운이 한 멘트는 또 짤라버리더라고?

다음 멘트에서 공영운은 명백히 갭투기 사실을 부인했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딸이 본인 직장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라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짜르는 이유가 뭘까? 너흰 뭐가 숨기고 싶은 걸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토론에서 저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임.

그걸 받아 채널A가 보도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은게 별거 아닌 것 같음?

심지어 채널A가 보도한건 '토론에서 공영운 멘트를 보고 보도했다'라는 식의 어거지를 부리던데..

방송 날짜부터 다르다 멍청이들아

관건은 토론이 아니라 그전에 이준석이 출연했던 CBS 라디오 방송이야

현실 도피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명백한 점,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선거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법에 대해 빠삭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됨.
 
 


 

 

1:10:16초부터. 

 
이준석 케이스는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함.

절대로 피해갈 길이 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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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vod / 문제는 검찰의 의지 ㅋㅋ 99 1
장난나랑지금하냐 / 국회의원 일수 최소기록 가나요?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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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레찾기 / 저는 가능성 없다고봅니다. 아들건까지 허위라면 무효가 되겠지만 아들건은 인정했고 딸이 주택을 구입한것도 ... 14 13

다른의견 1 추천 99 Voivod
문제는 검찰의 의지 ㅋㅋ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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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새시

이걸 빌미로 또 개처럼 부려먹을듯

아 이미 개라서 상관 없나?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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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냐텨토

6개월동안 검찰이 질질 끌면서 지령내리겠죠 무슨역할로 쓰려나? 완벽한 노예가 생겼는데?

2024-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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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너불너불

나라 꼬라지 진짜..

2024-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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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장난나랑지금하냐
국회의원 일수 최소기록 가나요?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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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16613LB

제발 ㅎㅎ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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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비니주니

계속 깐죽거려서 검찰에세 신속히 기소 할듯 합니다.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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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5 MindStory
날라가길 바랍니다.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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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egendry
판새 벌금 90만원 이럴 가능성 있으려나요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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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4 nsvvif2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글 말미에 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 껀은 최소 300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그래요.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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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무에타_이
내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의 당선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내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

후자가 훨씬 죄가 무거움... 최소가 당선 무효형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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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햇소

이준석이 검사출신이었거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으면 90만원 가능했을지도

원희룡이 두번이나 2018년 80만원

2020년 90 만원 으로 지사직 유지했던적 있음

근데 허위사실공표는 빼박임

 

  • '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 90만원…확정땐 지사직 유지
  • 지역구에서 공짜로 음식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의 형량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411440001592?did=kk

 

 

 

2024-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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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1 코사쿠쿠

윤석열의 인형이 될 뿐 ㅋㅋㅋㅋㅋ똥꼬 핧는 개가 맞는건가???암튼 윤석열 ㅈ까지 빨 수 있음 ㅋㅋㅋㅋ어떻게 갈라치기해서 얻은 의석인데 ㅋㅋㅋ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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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돈까스는부먹
김현정정말 중도인척 존나 싫어서손절했는데,

 

진짜 큰일함하나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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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et_It_Go

뒷걸음에 박휘가 밟혔을 뿐...

2024-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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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메칸더브이

피할길은 국힘 복귀네요 복귀할듯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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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돈까스는부먹

10년선거권박탈 이뤄주세요

2024-04-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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