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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보도-- 법원) 국힘 유상범, mbc 변호사에게 700만원 배상하라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3-03-28 22:53
조회수 835

재판부는 “유 의원이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거나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김 변호사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김 변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유상범 의원, MBC 변호사에 700만원 배상하라”
지난 대선 때 문화방송(MBC) 측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고의로 유포했다고 주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28일 MBC 측을 대리한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총 5000만원을 배상

https://v.daum.net/v/20230328183909418

대선 때인 지난해 1월1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유 의원은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이들이 배포하거나 유출하며 법원 판결의 무력을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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