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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결한다고 해서 판사의 권위가 완전 없어지고 AI가 단독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런것이 아니고 실제 재판에서 공식 채택된 수많은 공판내용과 증거기반으로 재판관이 판결한 그 내용을 AI 모델이 학습해서 기존 판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례를 최대한 공평하게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배심원 판결처럼 법관이 참조할만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 사건번호 xxxxx에서는 아들이 돈을 받았지만 뇌물로 인정받은 사례라던가 그런것들을 더 광범위하게 찾아 줄수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판검사 출신이라고 봐주는 판결이 아니라 공평성도 확보되어서 법원의 신뢰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지요. 외국에서 도입하여 활용되는 AI모델이 나온다면 우리도 적극 검토해봐야 할듯요.
물론 이 경우도 검사가 대충 수사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막기 쉽지는 않긴 하네요 ㅠㅠ. 검사 봐주기 수사는 기소가 가능한 검찰 조직을 두개 이상으로 분리해서 한쪽 검찰 조직은 선거로 뽑던가 무언가 개선이 필요해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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