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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대선해서 개헌하면 딱 맞겠네요2
- 패티루피
- 등록일 2024-04-22 10:50
-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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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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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통령 임기관련사항은 차기부터 적용이라고 따로 또박혀있어요. 사실 현직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종신집권막으려고 또다른조항으로 박아넣어둔건데 .. 거꾸로 현직대통령 임기보장이 되는 조항이 되버리는.... 물론 이 다른조항조차 바꾸면됩니다만... 법조항 자체가 그러지말라고 만들어둔거라 애매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