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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 국힘은 김건희 특검을 받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분리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2월 3일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은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체적인 입시비리가 인정되었다. 최근까지도 ‘자녀가 인턴을 며칠 빠졌을 뿐이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위조를 해도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했지, 조 전 장관이 무슨 죄냐‘는 댓글이 돌아다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체험활동확인서, 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증명서 등을 자신의 PC로 직접 위조했다. 자녀가 여기서 인턴을 한 사실부터가 없었다. 조 전 장관이 재판 내내 반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간 조 전 장관 측 입장을 지지해왔던 민주당의 입장은 옹색해졌다.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정경심 전 교수도 사모펀드는 거의 무죄’라며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는 가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정 전 교수는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돼 추가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조 전 장관은 이를 인지했음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초기의 의혹 최대치였던 ‘권력형 비리’에서는 멀어진 결과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자신의 5촌조카 조범동 씨가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조범동씨는 재판에선 코링크PE 실소유주로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펀드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는 무죄였지만 허위로 컨설팅비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규명이 쉽지 않거나, 아예 규명되지 않았을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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