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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군대 문제 있는거면 싸이처럼 다시 군대 가는건가요?24
- 사빠죄아!!!
- 등록일 2021-06-20 13:35
-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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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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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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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가자
요새 군대 핸드폰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서 대표 하면 됩니다 미국식이라고 준빠들이 칭송 할듯요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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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병무청에서 문제 있다고 해야죠 그래야 재입대든 재복무든 할수있죠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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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싸이는 영리목적의 공연활동을 한 게 문제가 됐죠. 비영리 목적의 대외활동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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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anda
최소한 준석이 선발한 담당자가 시말서는 써야죠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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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요원이 복무중에 알바 뛴건 불법이죠
@라임플로우7 저도 이거 궁금한데 병무청이 당시 공모전 심사기준 알고 허락한거냐 모르고 허락한거냐 궁금한데요. 당시 근무에 지장없는한에서 허락했을 가능성이 큰데 애초부터 공모전심사기준에 해당되지도 않았던거면 병무청 상대로 기만한게 되버리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산업요원 복무 끝나고 갔다는것도 어제 누가 글 올려줬었는데 아니지 않아요?
@라임플로우7 국방부 누구의 허락인지도 불분명하고 해당 사업 지원도 복무중에 했고 지원금도 복무중에 타서 문제가 된거 아닌가요?
@은하단
sw 마에스트로에서 졸업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지원서에 졸업자라고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미 검찰과 국방부에서 무혐의처리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복무중에 했지만 복무끝나고 시작을 했으므로 복무중에 탄건 아니죠.
@라임플로우7
어제 밤에 이걸로 사람들이 논란이었거든여
복무 끝나고 시작했는데 휴가 외출 처리를 왜하져?
@꼬사리
근무태만 이랑 근무중 영리 활동은 강용석이 고소했고
검찰 병무청에서 무혐의 났기때문에 일사부재리 같은걸로 못 걸고 넘어져요
@4321abcd 검사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라서 다시 공소를 재기하여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안되는데요?
@4321abcd
싸이도 검찰의 병역비리 기소는 무죄
군대 두번가라는 병무청의 행정처분은 합법이란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기소없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재수사도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는 기소후 판결을 받은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콩밥먹이는것보단 군대두번 가는게 더 공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