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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가 남긴 막대한 비용과 환경오염의 민간 석탄 빌전소는 정부가 공사비와 수익보장을

 해주는 맥쿼리 모델로  30년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 17조 원,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 - MB가 열어준 재벌들의 돈잔치 - 살아남은 재벌 발전소들 "공사비도 내놔라" - 발전도 못 하는데 돈은 다 준다! - 석탄보다 싸진 태양광, 탄소 중립의 시대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모두 7개입니다.

발전용량을 합하면 7기가와트, 핵발전소 7개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힌 노후 석탄발전소 10개의 발전용량은 3.5기가와트.

없애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2배 더 많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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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는 17조 3천억 원.

22조 원이었던 4대강 사업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초대형 사업을 국내 굴지의 재벌인 삼성, 포스코, SK가 따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앞으로 30년 동안 수익이 보장됩니다.

원가를 보장해주고, 전기도 한국전력이 다 사주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이거는 만약에 하나 지어 놓으면 30년 동안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안정된 거죠.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로우 리스크인 게 너무 확실하니까."

게다가 조 단위의 공사는 계열 건설회사가 다 맡았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에게,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에게, SK는 SK건설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전기 팔아 돈 벌고, 건설 공사로 또 돈 버는, 꿩 먹고 알 먹는 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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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7개가 모두 가동되면 1년에 2억 톤의 석탄을 태웁니다.

한국이 2018년 1년 동안 총 소비한 유연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낼 초미세먼지는 매년 1,730톤.

신기술을 적용해 구형 석탄발전의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유차 130만 대 분량의 초미세먼지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온실가스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낼 온실가스만 매년 5천1백만 톤입니다.

이 7개 발전소 때문에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가 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봄.

강력한 초미세먼지 덩어리가 거의 매일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86번.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초미세먼지 5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후보]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권을 따낸 재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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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공정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짓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2017년 1분기 현황에서 원래는 건설예정 중인 사업, 즉 공정률 0%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현황판에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1월에 이미 14.3%였다고 바뀐 겁니다.

아직 토지 수용도 다 안 끝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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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짓는 고성 화력발전소.

1월부터 3월까지 공정률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4월, 갑자기 공정률이 19.2%로 치솟았습니다.

5월에는 21%, 6월에는 23%로 불어났습니다.

연간 달성목표가 23.99%였는데, 이걸 6월에 이미 끝내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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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마법이라도 일어난 걸까?

공정률은 모두 기업들이 자체 집계합니다.

기업들은 부지 매입과 설비 계약에 이미 수천억 원이 들어가, 이것까지 고려한 종합 공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인허가도 다 받았다며, 취소하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다 보상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이니까.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산업부와 청와대에서 이거는 사실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 우리가 다 보상해 줄 수도 없고…"

결국 정부는 물러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로 계획에 추가됐던 당진 발전소 두 개만 LNG로 전환시켰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댔습니다.

공정률 0%이던 포스코 삼척을 포함해 7개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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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척되면서 이번에는 건설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사를 따낼 때 업체들이 써낸 것보다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짓는 삼척 발전소.

입찰할 때는 건설비가 3조 3천억 원 든다고 써냈는데, 지금은 갑자기 4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삼성이 짓는 강릉 안인 발전소는 5조 1천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SK가 짓는 경남 고성의 발전소는 4조 3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으로 공사비가 뛰었습니다.

이 세 곳의 평균 공사비는 5조2천억 원, 1기가와트 당 2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공사비는 적절한 가격일까?

발전 공기업들이 지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건설비.

1기가와트 당 평균 1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짓는 발전소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기업들은 이걸 고스란히 전기료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