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글

https://gujoron.com/xe/gangron/1595411 

지난 2년간 윤석열은 여소야대에 막혀서 아무 것도 못했다. 앞으로 3년간 윤석열은 여소야대에 막혀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되었다. 5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할 바에 대통령 왜 되었지? 

    대통령은 실천해야 할 공약이 있고 공약을 실천하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선에 이겨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총선을 져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1. 총선 승리하고 여소야대를 뒤집어 법안을 통과시킨다. 

    2. 여대야소로 당선되고 총선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 

    둘 중에 하나다. 2번은 글렀으니 1번으로 갈 밖에. 지금까지 여당이 다수당이 아닌 대통령은 없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총선을 이겨놔서 탄핵 직전까지 3년동안 다수당이었다. 

    나머지 모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이겼다. 5년 단임제가 원래 그런 제도다. 여당은 무조건 총선 이겨야 하고 국민도 여당을 밀어준다. 미국은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 준비를 한다.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재선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먹튀 하면 그만이다. 4년 후가 없다. 대신 한국은 중간선거가 재선과 같다. 

    임기 5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중간선거를 이겨서 자력으로 5년을 찾아먹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렇다는 것은? 중간선거 지면 물러나는게 맞다. 

    제도와 맞지 않잖아. 5년내내 여소야대라서 공약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의미가 없잖아. 박근혜는 운이 나빴다. 이명박 임기 시작 해와 끝 해에 총선이 있었다. 

    3년 후에 총선을 하니 널널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망했다. 그게 독이 된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니 선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지. 윤석열은 2년 후에 총선이 있었다. 

    딱 적당한 날짜다. 준비기간이 2년이나 있다. 그런데 광속으로 망했다. 어떻게든 쫓겨날 것은 확실한데 그냥 하야해라. 그게 단임제 취지와 맞다. 이대로는 대선도 질 수 밖에 없다.

    여소야대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고 대통령 뽑아줘도 하는 일이 없는데 일 안하는 여당을 또 뽑아줄 리도 없다. 대통령과 다수당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다. 

    미국 중임제 - 4년 후 재선에 지면 물러난다. 

    한국 단임제 – 총선이 중간평가다. 지면 물러나라. 

    일본 내각제 - 야당이 내각 불신임 하면 의회 해산하고 총선 한다. 

    지금은 국민에 의한 내각불신임 상태다. 그렇다면 물러나는 수 밖에 없다. 선거 지고 물러나지도 않고 여소야대라서 공약도 안 지키면 단임제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개헌이다.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다는건 말도 안 된다. 국민과 약속을 했고 약속 못 지키게 되었으면 집에 가는게 맞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5년간 예산 축내며 꿀빨아?

    장난하냐? 그렇다면 강제로 끌어낼 밖에. 정리하자. 다수당과 대통령이 다르면 국정은 불가다. 제도의 모순이다. 미국은 재선이 있고 일본은 야당의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이 있다. 

    한국은? 탄핵인가, 하야인가? 제도가 잘못이면 개헌이 맞고 개헌이 싫으면 하야가 맞다. 그냥 어물쩡 버티고 있겠다는 것은 5천만이 함께 기괴한 연극을 하는 것이다. 우습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