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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ILO 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후폭풍?4

문25
등록일 2022-12-07 20:48
조회수 1908

https://v.daum.net/v/20221204131528598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337

미국,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며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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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회원 *]

또한 이번 서한에서 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없음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은 없음
또한 기사에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강한 어조로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권고했다고 했으나, 그런 표현도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름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음
* 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또한 이번 서한에서 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없음 노동계의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일 뿐,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은 없음 또한 기사에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강한 어조로 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를 권고했다고 했으나, 그런 표현도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름 ILO의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음 * 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2022-12-0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