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거에요.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고요

아니 법안 만들때 그냥 한두명이 뚝딱해서 만드는줄 아시나 보네요.

저런 주요한 법안은 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들 다 참여해서 토론끝에 나오는 거에요

임대차3법만으로 부족해서 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케이스가 생기는게 문제라면 더 보완하거나 수정해가야지

원래 그법의 취지마저 나쁜것으로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지금 586  정치인들 대다수가 학생때부터 노동현장에 스스로 들어가서 이른바 밑바닥 노동자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안희정 막노동 하던때를 잠깐 봤는데 

당시에도 데모도수준이 아니라 기공이었어요

일머리 좋고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내부  자리싸움 이딴거는 

그안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네요.

정당정치라는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기분야에서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대기업 사장들 군장성 경찰고위층 지역유지등등이 수시로 달려들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구조인데

정당정치인의 삶을 너무 모르는 말이라고 봅니다

@벽돌공장 차라리 국짐이 자기분야 한가락하던 인간들 모임이라면 납득이라도 가지 민주당은 진작에 저 운동권들이 힘합쳐 카르텔마냥 세력화해서 쥐락펴락 하던곳인데 무슨 대단한 내부경쟁이 있었습니까

@오르페브르 

민주당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사회 어디 내놔도 한자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력도 그렇고 능력도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국힘당보다 능력이 떨어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더 웃깁니다 ㅎㅎ

정당정치의 세계를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거 같네요

기

당시 경찰들 고문이 더 많았고 규모도 더컸죠

학교에 경찰들이 사복입고 돌아다녔던것도 다 사실이구요.

그 와중에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는데

관련자들은 다 법의 판단을 받고 

형기까지 다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치활동 하는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노동자들 고문하던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 받았을까요?

@벽돌공장 니들 했으니 나도한다?

고문 경찰 다 처벌 안했으니 처벌받은 운동권은 정당하다?

@asuka 

법이 집행하는 처벌  다 받았는데

더이상 무얼 요구하나요?

이게 니들 했으니 나도한다로 읽히나요?

큰죄와 작은죄를 구분하자는 것이고

당신이 가진 분노가 그시대 권력자들에게도 향했으면 좋겠군요

@벽돌공장 내 분노가 누굴 향하고 있는지 맘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고문당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안다면 가해자가 국회의원 하면 안됩니다.

덧. 딸관련 범법이 없는 한동훈 문제 없는거죠?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돈들여서 시간써서 하는데

사과쇼 하고 분위기 안맞는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 할까요?

실수 해도 넘어가는 분위기 였다가 지선 분위기 너무 다운되어서 내부에서 말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반발 크니 분위기 전환 용퇴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