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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심, 제가 판사라면 파기환송해서 재판 다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5
- 공정상식법치
- 등록일 2024-04-12 09:50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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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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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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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즈
판새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음 애초에 이건 무리함 수사라며 2심에서 기각했겠죠. 틀 다 짜여져있고 법기술자들끼리 입맞췄을텐데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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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총선후로 판이 완전히 정반대가 된 상황인지라 판새들도 제정신 나가서 어지러울 것임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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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어차피 조국 대표 유죄는 어느 정도 감안했던 일입니다.
조국 대표가 원내에서 밀려나드라도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무죄취지로 환송되면 베스트겠지만, 우리 사법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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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자드J
정경심 교수때 그 대법관이 딱 한마디 하고 끝났죠..
"상고심 신청을 기각한다." 끝! 나머지는 판결문을 참조해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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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둥이 맞춘 작업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