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돌풍 원인, 다들 헛짚고 있다. 

이걸로 여론조사 해보면 답이 나온다. 

Q: 다음 중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 가지다. 그것은 무엇인가? 

1) 아들 대리시험 쳐준 것 하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 지인 찬스로 봉사시간을 부풀렸을 뿐 허위 스펙은 아니다.

3) 허위 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전 교수 한 사람이다. 

4) 조국 대표도 직접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 

장담하는데 4)번이라고 정답을 말할 사람은 소수다. 조국이 직접 만든 허위 문서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아쿠아펠리스의 인턴증명서가 있다. 그 외에도 정경심과 공동 작업을 여럿 했다. 조국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조국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는데도, 그가 거듭 사과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무지와 착각(이 아니라면 허위 선동)으로 씌어진 언론 칼럼이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나오는 판국이다.  

국민의힘이야 띨빵하니까 입시비리 놔두고 자꾸 다른 이야기로 새는 건 그렇다 치자. 지금 언론인 중에 조국에게 허위문서 작성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 시인하든 침묵하든 파장이 클 것이고, 거짓으로 답변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된다. 그런데도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 조국은 “국법에 따라 감옥에 간다”고만 했지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판결 내용이다. 

“(피고인 조국은)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 피고인 조국이 원심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피고인 조국이 조민에 관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 관련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도 모두 작성하였는바, 조민의 7대 허위 경력 중 일부에 피고인 조국이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조국이 위 조민의 허위 경력들을 만들기 위해 정경심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은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가 제출되기 바로 전날인 2013. 6. 16.(일) 함께 자택에 머물면서 피고인 조국은 강사휴게실 PC 2호, 정경심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각자 사용하여 조민의 자기소개서와 첨부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하는 등 위 문서들을 공동으로 생성하였다.” 

“피고인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조민” 폴더에 “이대증빙서류목록”, “자기소개서(고대-경희대)” 파일(증 91/10017, 10178)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파일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활동 증명서’,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등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한 경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법 형사13부 (서울고등법원_2023노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