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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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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은 처럼회랑 강성지지층이 어시스트 해준거죠3

정치는 결국 명분싸움인건 다들 아실거고

처럼회랑 강성지지층이 무지성으로 성급한 검수완박해서 명분을 준거죠

지금 경찰권력의 비대화가 경찰국의 명분인데

검수완박 강행할때 여기에 대한 지적은 원래부터 있었고 경찰개혁안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검수완박은 부작용만 생길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다 씹고

선거 패배로 상처받은 강성지지층 정신 짤짤이용으로 처럼회가 주도해서 밀어붙였죠

그렇게 통과시킨 검수완박도 구멍 숭숭 뚫린 졸속 법안이라서 합수단이니 검경협의체니 우회책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ㅋㅋ

결국 검찰 수사권 통제라는 본래 목적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경찰개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윤정권이 이걸 이용해서 경찰국 설치의 명분으로 삼을수 있는 빌미만 마련해준거죠

윤정권 입장에선 나이스 어시스트라며 내심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0 [* 비회원 *]

애초에 진정 검찰개혁을 하고 싶었으면

기소독점이나 기소편의주의를 손 봤어야죠.

검찰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선 아무것도 안바꾸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게 어불성설이었죠

2022-06-28 점아이콘

바나나나무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이런 맞는말에 찢 지지자들 몰려와서 삿대질 할 생각에 벌써부터 어질어질 하네요ㅋㅋ

2022-06-28 점아이콘

봉고파직위리안치

오 간만에 보는 수려한 명문일세 ㅎ

2022-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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