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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 인터뷰 한동훈.gif)14
- OCT25
- 등록일 2022-06-28 10:33
-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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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검수완박 No 검찰 정상화방안이지요.ㅋㅋㅋ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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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딸 비리 인터뷰나 좀 하지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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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a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지지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저도 열일하시는 한동훈장관님 응원하고 싶네요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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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고에스
딸, 조카는 아이비캐슬에 참 상판떼기 두껍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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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회 결정을 헌재에 올린 첫 사례.
1년 넘게 걸릴건데, 잘해들 보세요. ㅋㅋ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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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구리시끄러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권력은 검찰이다.
누구도 검찰권력에 맞설 수 없다. 이상 청치검사 출신 굥재앙과 조선제일 잔대가리의 왈!!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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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핑계 대지 마셔요^^
검수 완박 전인대도 자기편이니 ㅋㅋㅋㅋ검경수사권분리 당시에도 경찰개혁을 이야기했는데
그뒤로 개혁이야기가 없던데요 그렇게 정권이 넘어갔구요 ㅋ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행정경찰은 행안부산하로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 통제
수사경찰은 준사법적인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로 법무부에서 관리감독 통제하면 됩니다. 선생님 ㅋ
물리력을 가진 집단 군대와 경찰
군대도 정치적으로 독립했어
군대에서 인사권, 예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
문민통제를 하고 있음
경찰도 문민통제가 필요한데요
진보플랜 마인드 그래서 이신듯
진보는 가능한데 이유가 없다
이러니까 진보가 아니라 좌파인거죠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을 관리통제 햇잖아요 ㅋ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왓잖아요)
민정수석실 없애고 치안비서관실을 통한
관리감독 통제가 아니라
검찰국을 신설하겟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ㅋㅋ
@OCT25
논점 흐르는건 여전하시네
네 좋빠가님 오히려 좋네요
검수완박은 찬성
경찰국 신설도 찬성하시는듯 하네요 ㅋㅋ
@대독한화 대독한화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