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판사는 왕이고 대법원 판사는 신.5
- alclsgksrnr
- 등록일 2022-08-14 03:48
- 조회수 1171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Bluestarz
상속과실에대한 소유물에 관한 법이 없어서 대법원에서 법이 나오기전까지는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을 했다는거 아닌가요??
명문화된 법이 없는데 무었을 부정했다는건지요? 개인이 볼때는 자기 주관이 지극히 많이 개입되기에 본인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게 단순한게 아닙니다
딱히 공감얻긴 어려울꺼 같네요
2022-08-14 *
|
|
|
0
0
[* 비회원 *]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들은 청렴한 판사들도 있겠지만 피의자 변호사를 통한 뇌물 처먹고 판결하는 판사들도 많을 것임
2022-08-14 *
|
|
|
0
0
미안해요경솔했네
원래 강한사람은 법을안지켜도 되요~~ 약육강식
2022-08-14 *
|
|
|
0
0
[* 비회원 *]
2022-08-14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법률해석에도 다수설 소수설이 있어요 판례는 변경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