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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3

"실거주하려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 | 네이트 뉴스
경제>핫이슈 뉴스: [부동산 뇌관 '임대차 3법' 진단]<상> 계약갱신청구권 2년 혼란애매한 법 조항으로 분쟁 양산"구조적으로 소송 촉발하는 법"김모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할 ...

[부동산 뇌관 '임대차 3법' 진단]
<상> 계약갱신청구권 2년 혼란
애매한 법 조항으로 분쟁 양산
"구조적으로 소송 촉발하는 법"

재앙정권 정책 덕택에 그야말로 재앙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