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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4

2찍은매국노
등록일 2023-05-24 18:20
조회수 701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https://newstapa.org/article/OLcE0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예산과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이 이번 소송과 관련 없는 국가안보실 예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예산 항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가량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맺은 수의계약 내역도 포함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11일 2차 변론에서 ① 대통령비서실과 직제가 다른 국가안보실 예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통령비서실 예산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② 이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