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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2019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원인"9
- 99크러스터
- 등록일 2023-02-03 14:39
- 조회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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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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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옆
딴건 모르지만 지금 쓰레기 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에 전 정권의 잘못이 있긴하지요.. 빨리 끌어 내려야할 놈들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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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틴토깽이
검찰도 전 정권만 졸라 파고 자도 짜장도 무조건 문이 어쩌고 부끄럽지도 않나 개똥도 너그보다 깨끗할거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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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uuu
가지가지한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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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란다
전세반환금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전세 사기에서 전세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아닌가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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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크러스터
사기꾼들이 '보증보험을 들었으니 안전하다' 라면서 계약을 유도한단거죠
전세권자도 계약할때 다소 이상하고 불안한걸 느끼면서도 그 전세보증보험 하나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사기피해자들 거의다 인터뷰에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돈갖고 날라을때 보증공사에서도 무슨무슨 이유를 들어 구제해줄 수 없다하고 공인중개사도 몰랐다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는거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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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란다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드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드는 것이고 그걸 들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그걸 충족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증공사에서 무슨 핑계로든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은 좀 이상하긴하네요.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서 원희룡이 내놓은 보험을 들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조치는 더더욱 이상하고 말이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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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크러스터
@뽐뿌란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한건데 자꾸 예외적인 경우를 들이밀면서 안된다고 하면 참;; 안당하려면 점점 더 사람들이 법과 규제에 대해 빠삭해져야 하고 계약서,세부사항 꼼꼼히 읽고 그래야하는 세상이 오는거 같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보험,카드 계약하면 약관 꼼꼼히 읽게되네요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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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2
전세자금 대출이 이명박때 처음 도입되고 박근혜 때 확대되었다고 들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차원에서는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전세가 너무 오르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니 강하게 대처하기 아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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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피해는 앞으로 더 쏟아질겁니다
꼭 의도된 사기가 아니라 당분간 폭락으로 인해 갭투자들이
돈을 못주는 경우가 생긴다는거죠. 수도권은 좀 진정됐지만 지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정치권들 남탓 할 때가 아니라 머리맞대고 대책을 마련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