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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오른게 정부책임 일까요?19

라임플로우7
등록일 2023-02-01 13:23
조회수 1098

최근 난방비 폭탄 얘기로 말들이 많은데..
정부가 최근 1년사이에 난방비를 38%나 올리면서
정부가 난방비를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라는 말도 있고
이재명이면 싸게 사왔을텐데 윤석열이 가스를 비싸게 사오는 바람에
가스비가 오른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가스비를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라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수긍을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경우 평소 t당 500~600달러에 사오던 LNG를
전세계 가스비가 폭등을 한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t당 1138달러에 사왔습니다.
이 금액은 같은기간 일본이 714달러에 사온것에 비해 60% 이상 비싸게
가스를 수입해 온것이며
윤석열 정권 평균수입액인 t당 1118달러 보다도 비싼 금액입니다.

문재인을 탓하려는건 아니지만 문재인 조차 가스비가 급격하게 오르자
이렇게 비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이재명이라고 뭐 용쓰는 재주가 있어서 가스를 싸게 수입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을 보면 미국 천연가스 선물차트 보면서 왜 가스가격 내려
갔는데 요금 올리냐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 가스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이상 높습니다.

전세계 가스값이 오르고 해외 수많은 선진국들이 가스비를 크게 올리면서
서민들이 고통받을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가 가스비를 올리지 않자
역시 공기업이 최고라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당시엔 다른 선진국들은 바보고 우리나라만 똑똑해서
가스비가 안오르는줄만 알았죠.

한국가스공사가 영업이익 흑자라고 좋아했지만
그건 미수금을 이익으로 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이익을 냈다고 기록한 셈이고
실제로 작년 가스공사 부채율이 500% 이상 이라고 하죠.

사실 그당시 문재인정부가 가스비를 올리지 않은것에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가스비를 올렸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방방 뛰었을테고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엄청 불리하게 작용했을테니까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내요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쌓인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는 이익을 얻기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가 점점 쌓이게되면 결국 그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요금의
3배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요금의 70~80%를 올려도 2026년까지 미수금을 털어낼수 있을지
알수없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재명은 난방비 동결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의 말마따마 현재 9조원의 미수금을 30조까지 올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현재 난방비를 70~80% 올린 상태에서
2033년까지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난방비를 겨우(?) 38% 올렸습니다.
그럼 38% 올린 상태에서는 대충 20년이 걸려야 다 털어낼수 있겠네요.
요즘 이자도 비싼데 이자까지 따진다면 더 오랜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갚나요? 결국 다음세대가 갚아야 하는것입니다.

설령 다시금 가스비가 저렴해진다고 해도 미수금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결국 갚아야할 돈이에요.

예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때 재난기본소득을 한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10만원 20만원씩 받으면서 기뻐했고 이재명은 마치 자기가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나눠주는거다 라는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재명이 사용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은 2조 7천억원으로
앞으로 경기도민들은 14년동안 이 빚을 갚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오죽했으면 같은 민주당의 김중식 의원조차
앞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것이며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 경기도민에게 부담이 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빚을 내서 돈을 뿌려가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일은
어렵지 않은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빚은 다음세대가 갚아나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도 못타먹는 세대일텐데 이런 빚까지 부담을
지게해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같은 기축통화국과 비교를 하며 우리나라는

그들과 비교했을때 나라빚이 크지 않은거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나라에 빚이 늘어나서 절대 좋을게 없어요.

물론 이재명은 결국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거니깐
나라빚을 늘려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면 좋은일이겠지만
마치 카지노에 놀러가서 나는 오늘 어차피 돈을 딸거니깐
집문서 담보로 돈을좀 빌려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