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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1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2-09-29 00:34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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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 이른바 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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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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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의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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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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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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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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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522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5537?sid=100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의 서한 보내고, 

25개국과 공조를 해서 "IRA 모법"에서 불리한 조항 일부 삭제하는데도 성공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때 외교부로 부터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도,

손 놓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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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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