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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재부, 영빈관 예산 '졸속 심의'.."자료 제출 응하지 말라" 논란 1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2-09-28 23:58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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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란 지침을 전달했단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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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재부가 보낸 업무 연락입니다.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요구할 경우 검토 중이라 제출 곤란하다고 안내하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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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재부 업무연락 이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국회의원실 자료 요구에 검토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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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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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단 취지였을 뿐 국회 요구를 거부하란 건 아니었다며 뒤늦게 오늘(28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다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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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02576?sid=100

 

 

 

 

기재부가 대놓고 법 위반하고 있네요

 

오늘에서야 각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공문 다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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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옹삵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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