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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재부, 영빈관 예산 '졸속 심의'.."자료 제출 응하지 말라" 논란1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란 지침을 전달했단 논란도 일었습니다.

지난달 기재부가 보낸 업무 연락입니다.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요구할 경우 검토 중이라 제출 곤란하다고 안내하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 업무연락 이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국회의원실 자료 요구에 검토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단 취지였을 뿐 국회 요구를 거부하란 건 아니었다며 뒤늦게 오늘(28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다시 내렸습니다.

기재부가 대놓고 법 위반하고 있네요

오늘에서야 각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공문 다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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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삵

잘돌아가네요

2022-09-2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