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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6/28) : 또 '윤석열 사단'.. 또 '총장 패싱' 논란3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2-06-28 18:57
조회수 291

자신은 패싱을 당하는 식믈총장이라고 하더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더니...

아~~ 그래서 총장은 아예 패싱을 하고

대통령이 검찰과 직거래를 하는군요.

스브스레터 이브닝(6/28) : 또 '윤석열 사단'…또 '총장 패싱' 논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로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실무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예상대로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죠. 본격 사정국면을 예고하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새 정부들어 총수 없는 검찰 인사가 벌써 세 번째여서 '총장 패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네요.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네요.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가 공개됐는데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됐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네요.

(중간 생략)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이 많죠.

검찰총장 공백 상태의 검찰 인사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인사거든요. 총장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를 세 차례나 단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간 생략)

민주당에서는 일부러 총장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하고 있다고 동시에 저격하고 있죠.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공격한 적이 있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