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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기에 들어간 윤정부9

SC사랑
등록일 2023-01-29 09:59
조회수 1426

물려 받은 만큼 세금 낸다…세금 얼마나 줄까?[뉴스'까'페]
상속세는 '주는 돈'에, 유산취득세는 '받는 돈'에 현재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입니다. 세금은 '주는 돈'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받은 돈'에 세금을 물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상속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유

https://v.daum.net/v/20230129080001493

현재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입니다. 세금은 '주는 돈'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받은 돈'에 세금을 물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유산취득세 관련 3차 회의까지 열면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허위 분할 신고 등의 우려 등도 나옵니다. 기재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안을 마련할텐데요. 공청회 등을 통해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듣고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