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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다 10
이름: 아두치


등록일: 2022-12-03 03:55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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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다가 조국 부부까지 동반 구속되면 1찍들의 분노 게이지가 맥시멈에 달하겠네요.

 


https://v.daum.net/v/20221202145614233

 


 

대법원은 먼저 기소된 정 전 교수의 별개 사건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확정했는데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으로선 불리한 상황이다.


정 전 교수에게 전부 유죄가 확정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부분에서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최종 판명됐다. 이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활용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호텔 실습수료증 관련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찰 무마 혐의는 사실이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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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우리가 이재명이다" 집회 한다던데, 조국 선생도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국이다"도 같이 합시다.

 

조국과 이재명의 만남! 이게 바로 친문과 친명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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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상징하면서 열혈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둘은 많이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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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6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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