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 페스카마호 사건
-1996년 조선족 (국적은 중국)에 의해 일어난 선상 반란 사건.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페스카마호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자기들을 부리던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11명을 살해함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 3명).
-결국 주범 6명이 체포돼서 한국으로 끌려왔고,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됨.
-여기에 충격을 받은 분이 바로 문통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분은 2심부터 변호를 맡아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며, 조선족을 깔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함'. 훗날 문통이 하신 말씀,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문통의 노력 덕분에 주범 1명을 빼곤 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문통은 이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는 등 극진하게 보살핌.
-정말 우연히도 문통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있을 때, 사형선고를 받았던 주범마저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이건 진짜 우연인 게, 훗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현 강원지사)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
-범인들이 모두 사형을 면하자 문통은 "결과적으로 나의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좋아함.
2) 탈북어선 북송사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남으로 옴.
-알고보니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배에 탄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 그 중 2명이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 붙잡힘 (1명은 북한군에게 체포됨).
-범인들은 귀순의사를 보였지만, 이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이고, 순수한 귀순이 아닌, 범죄 후 도주목적이라고 판단해 11월 7일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함.
-북송을 먼저 제안한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음. 11월 5일 북한한테 '우리가 너네 애들 데리고 있는데 보내줄게. 배도 같이 주고'라고 함. 북한은 '어 씨, 빨리 내놔'라고 답변.
-결국 11월 7일, 선원 두명은 눈에 안대를 한 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됨. 안대가 풀린 뒤 눈앞에 있는 북한군을 본 선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음. 그 뒤 이들의 운명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대로임.
-혈흔 등 증거가 남아있는 배는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소독해서 보내줌.
-3명이서 16명을 4시간 동안 죽이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맞다고 우김. 이들의 범행을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이틀이었음.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재판은 받게 해줘야지 않느냐는 주장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개무시됨.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자 민주당 또ㄹ이 윤건영의 말,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잖아!" (feat. 인권 살살 녹는다)
-이 사건은 이슈가 안돼 모르는 이가 많음.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조국사태 때문일 듯?
3)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바다에 빠져 북으로 감.
-북 경비병은 6시간 동안 공무원을 문초함. 감청을 하던 우리 군은 문통에게 이를 보고함. 문통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결국 북한군은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과 부유물을 불태움. 김어준은 이를 화장해준 거라고 함.
-해경과 국방부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함. 3억 가량의 도박빚이 그 유력한 증거로, 이들은 그 공무원이 도박에 빠져 일과 가족을 내팽개친 인성 파탄자인 것처럼 매도함. 심지어 빚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림.
-정작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증언. 컴퓨터에서 '월북'을 검색했던 기록도 없음. 담당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었다'며 월북 가능성을 부인함.
-중국 등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월북할 수 있었지만, 굳이 헤엄을 쳐서 월북한 이유는 알 수 없음. 조류를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임. 게다가 이분은 도박빚이 있는 것에서 보듯, 도박을 잘 못함.
-정신과 의사 혹은 상담사 7명 중 1명은 "도박빚에 내몰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 무려 7명에게 전화한 이유는, 의사들이 "빚 때문에 월북할 수도 있죠?"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고 했기 때문으로 추정. 결국 7번째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걸 이유로 우김.
-월북을 했건 안했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너무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제기됨. "근데 월북하면 죽게 놔둬도 되는 건가요?"
-9월 25일 김정은이 '아 그래 죽여서 미안'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오자 공무원 죽인 건 없던 게 됨. 다들 축제 분위기. 유시민의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을 비롯해서 김정은에 대해 찬사가 쏟아짐. 우상호는 훗날 "북한이 사과한 걸로 끝난 사건"이라고 우김.
사건분석
1) 문통의 정신세계가 괴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페스카마호 때는 '살인범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더니, 어선 북송 사건 때는 '살인범은 절대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북으로 보냄. 그리고 공무원 사건에선 '월북한 사람이니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인권에 대한 잣대가 지 멋대로임.
2) 하지만 이들의 출신지를 따져보면, 이게 다 이해가는 일임.
-페스카마호 사건: 중국인인 조선족이 우리나라 선원 7명을 죽임.
-북송 어선 사건: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16명을 죽임.
-공무원 월북 사건: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죽임.
여기서 북한사람 (1등국민)>중국사람 (2등국민)>>>한국사람 (3등국민)의 개념을 적용하면, 문통의 행태가 다 납득이 감.
-페스카마호 사건: 2등국민이 3등국민을 죽인 사건. 당연히 2등 국민을 품에 안아야 한다.
-북송어선 사건: 1등국민이 1등국민을 16명이나 죽인 사건. 이건 1등국가로 보낸 뒤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맞음.
-공무원 월북사건: 1등국민이 3등국민을 죽임. 옛날에 책상에 금 그어놓고 선 넘어오면 볼펜으로 찍어버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3등국민이 선 넘으면 죽여야지. 뭐 문제있어?
결론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저 3가지 사건을 비교하며 '어떻게 이리도 일관성이 없느냐?'며 거품을 무는 중.
-하지만 난 학생 때 딱 3주 실습 돈 게 정신과 지식의 전부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됨. 문통은 일관성 엄청 있음.
-그래서...모든 국민에게 3주 정도씩 정신과 교육을 실시하자!
#정신과가먼저다
#문재인구속
재앙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네요..
| |
|
등록안내
0
3
버들피리
대독한화
이런 분을 공직기강비서관 임명하시는 윤통은 리스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