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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사실상 끝났네요 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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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2 18:39
조회수: 1900

검찰은 이재명의 협박 발언과 모른다 발언을 물고 넘어졌습니다

역대 판례를 봐도 이런 기소는 처음입니다

일단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던데 허위사실 유포죄 재판은 "국어사전"을 들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다소 차이가 있어도 (대법원 2009도26)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로 해석한 경우라면 (대법원 2007도2879)

무죄 입니다

협박 발언?

[단독]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3건 확보해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재명은 당시 그렇게 느끼게 만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건 그 정도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이재명의 협박 발언은 감정 표현이였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느낄만한 것이 있었고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표현 했다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몰랐다 발언?

검찰은 끝까지 김문기 시각에서 이재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찰은 단둘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도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몰랐을리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거짓말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이재명 머리는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재판부는 거짓말로 유죄 못 때림)

최근 이재명측 변호인단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문제 삼은 sbs앵커 인터뷰때 사전 질문지 없었다)

이재명이 저번에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은 논리 "의도성 없는 즉흥적 답변"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변호인의 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