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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벌써 20조원대 펑크?..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6
- 참이슬주세요
- 등록일 2023-04-02 18:16
-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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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유경
부자감세가 가장 큰 이유죠. 서민들 등골 빨아서 그걸 메꿀라고 하니 나라가 돌아가나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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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삐형
이 현상의 진짜 문제점은 세수결손 자체가 아니라 기재부의 세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지난 4년간 기재부는 항상 실제 들어온 세금보다 예측 세수를 적게 잡아서 정부에서 돈을 쓰는걸 억제해왔죠. 어라, 그런데 올해는 왜 예측세수를 많이 했을까???
세금을 쓰는건 예측된 세수를 바탕으로 하는거고, 윤 정부의 정책기조인 '건전한 재정' 을 위해서는 오히려 세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했던게 아닌가? 그런데 왜 기재부의 행동은 반대일까...?
이걸 지적해야죠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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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월 부터 유류세 안하폭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줄여 준만큼 차량 운전자들이 세금 더 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