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동시각]추경호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
지난해 6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심사하는 말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을 때다. 추경 재원은 3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먼저 그
https://news.v.daum.net/v/EA0M4ywu1r
평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랏빚 갚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추 의원은 "약 30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적자살림이 갑자기 흑자살림으로 된 것도 아닌데 104조원의 빚(적자국채)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 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집요하게 지적했다.
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부채 관리 능력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코로나19 경기 대응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방만하며 국가부채 5000조원 시대가 열리는데 거시 정책이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김봉숙, RoyalBlood, lIIllIlIIlllI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2-05-21 23:29 / no : 7868070) | 
등록안내
기업들 지원해줄때는 돈 펑펑쓰더니
국민들좀 지원해준다니깐 거품물고 반대하는놈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