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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35 예산 삭감에 분노한 좋빠가 대통령..추경서 올해 국방비 대거 삭감 ³
이름: 낭만괭이7

등록일: 2022-05-23 03:53
조회수: 729

지난해 F-35 예산 삭감에 분노한 尹대통령..추경서 올해 국방비 대거 삭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추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방비 삭감 문제도 논쟁거리가 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에는 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안 가운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국방관련 예산안 삭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가 안

https://news.v.daum.net/v/EIvJNbJcVz

다만 국방부는 이런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냐"고 지적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과정에서 방사청 예산이 삭감됐는데 당시 예산에는 F-35 도입예산 920억원 등 국방비 5629억원이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5600억원 가량을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낸 추경을 통해 국방비를 대거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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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