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노동자 절반이 실질세금 안냅니다. 사실상 중위임금이 월급여 250인데. 이런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통계에 대해 이해못하거나 소득수준 높은 사람이 님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는 건 전력망은 공공성을 유지하고(산간, 오지, 벽지에도 계속 전기공급), 판매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놓더라도 시장기능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에 머물도록 한다는 겁니다.

@솔빵울 

본인논리대로라면,  언급하신 어디 산간 벽지에는

수익이 안나면 끊어야합니다.

그부분을 인지하셨는지  그건 따로 언급하시네여.

그리고 판매시장 경쟁체제를 지금 시스템에서도

약간 적용되서,

실제로  한전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는

이미 역대급  이익잔치내고 있습니다.

이걸  한전이  공익의 목적으로 막다보니, 최대적자인거구요.

그걸 "완전"시장 경제 체제로 풀자구요?

앞으로일 예상 안되시나여?  과거 다른 나라사례 모르시나요?

@드리즈트s 전력망을 공기업인 한전이 운영하니 산간, 오지, 벽지에도 전기는 계속 공급됩니다. 당연히 그 부담은 표준화된 전력망 수수료로 한전이 판매기업에 부과할 것이고요. 지금이랑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국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솔빵울 

오 공부 좀 하셨네요.

근데 그 공부 어디서 하신지 딱 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에너지 사업 구조네여.

말씀하신 내용 전부 일본 정부가  내건 장미빛 미래였고, 현실은 작년 겨울 집안에서 죽은 동사 노인이

억대급이였죠.

자 이쯤되면 예상되는 반박은

말씀하신 모델이  일본식 에너지개편이 아니라고 하실겁니까?

아니면 전기세가 내려갈꺼라고 주장 하실겁니까?

@드리즈트s 판매시장 개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RE100 목적 신재생에너지 직접구매만 가능하지요.

십수년 전 발전시장 개방으로 민자발전소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러나 발전사업은 무조건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흑자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미래 전력수요 예측범위 이내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고, 실제로 원전, 석탄 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민자발전소들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보수적인 발전공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첨두부하 부담에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인 고유가와 에너지 전환기로 LNG 발전이 시기를 잘 만난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솔빵울 

언급하신 한전이 콘트롤해서  민간 오지 산간지약에도

콘드롤해서 공급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약활도

민간전력의 영향이 적을때나 가능합니다.

민간 전력 시장이 더 커져버리면,

한전의 컨트롤 역량이 떨어지고, 담합이나 시장 주도권자의 역량으로 가격인상이나  적자부분 철수를 외치면 답이ㅡ없져.

위에 제가 적은 영국 예를 보세요  

뒤늦게 법제화하고 참여해도 4배 올랐어요

그래서 다들 민영화는  물리수없다라는거져.

이미 되면 끝이에요  칼자루를 넘기는거니

@드리즈트s 지금 전기요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장기평균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판매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전이 고정가격 전기요금으로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판매시장 개방은 그때그때의 원가에 맞춰가는 구조일 뿐이죠.

전기요금이 비싸서 얼어죽는 사람이 나온다? 사회보장시스템의 문제지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기요금은 부담이 안 되나요? 단돈 천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 차라리 전기요금을 0원으로 하자고 하지요?

@드리즈트s 한전은 전력시장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겁니다. 유형적인 전력망을 독점 보유하는 기업과 수백개로 쪼개진 판매회사가 파워 싸움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도쿄전력을 압살하는 민간회사, 프랑스에 EDF를 찍어누르는 민간회사가 있나요?

한전은 전기라는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회사가 되는 것이고, 택배망을 구축하는 데 민간 전기판매회사들이 왈가왈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은 그런 산간오지벽지 공공복지 차원의 전기공급비용에 대해서 전력망 수수료에 녹여내면 될 뿐인 겁니다.

@솔빵울 

음 윗부분까지는 어느선까지 공통의 의식이 통했는데

이부분부터  어긋나네요.

이부분을 천천히 토론해보죠.

전기요금은  앞으로 인상될거라는건

빵울님이나 저나 동의 할겁니다.

이부분의 한전 수익을 논할때

"적자 흑자 부분 상관없이 민생에 맞춰서 유지"

"왜 그런 비효율적인 체재를 쓰느냐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확립적 요금 유지"

이 부분이 나뉘는데,

전 전자를 복지,국민생존권 입장에서 찬성이고

글쓴이는  뒷부분을  자유 경제체제에서 찬성하시는거죠.

이건  옳다 그르다 논할수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둘다 서로 맞다고 하고  100년 논쟁감이니....

그리고 말미에  전기요금 0원 말씀은 감정이 격해지셔서 하신말씀인거라 믿고 그냥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솔빵울 

아참 판매시장 개방이랑 전기요금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이버에서,

그부분은 일본 전기 민영화 결과  쳐보시면 됩니다 ^^

@드리즈트s 요금구조에 장단점이 있죠. 전통적인 전력시장이라면 지금의 상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재생, 탈탄소를 해야 해요. 지금처럼 한전 독점(정부통제)의 고정가격 판매제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한전이 전력망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다양한 지역에 발전원이 분포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대규모로 확충해야만 하는데, 요금수준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투자만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분들한테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상관없이 월간 열량에 따른 복지지원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유럽과 일본은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열량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즈트s 원가가 오르니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일 뿐, 저유가가 되면 또 떨어지는 게 전기요금이지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놓고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은행이 민영화돼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하나요?

기간 내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일본 기업, 국민들은 오르지 않은 요금으로 전기 잘 쓰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고, 결과론적인 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회사나 개인이 있을 뿐인 거지요.

@솔빵울 

말씀하셨듯이

일개 택배회사로 전략해버라는겁니다.

컨트롤 타워?  

민간업체들 담합하거나,

우리는 적자보면서 그렇게 할수없다라고 하면

택배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에너지 강탈이라도 할겁니까?

혹은  국민들께  이래저래되서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단전된다고 해요?

@솔빵울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거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전은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촛점을 두는 리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빵울님과 저는  우선시되는 선,후가 다를뿐

문제인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다르고요

@드리즈트s 담합을 하지 말라고 공정위가 있고, 담합이 쉬운 구조도 아닙니다. 전기판매처럼 진입장벽이 낮고 차별화 요소가 적은 시장은 담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전이 판매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게 아니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가격상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 판매회사가 도산하면 다른 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업황이 좋아지면 다양한 회사가 생길 테고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드리즈트s 한전을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를 하자는 게 가능할 것인가?

한전독점이든 판매개방이든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전독점 상태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안고 있는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결단코 반대했을 뿐 아니라, 준조세인 전력기금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전력망 투자에 소극적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1기분에 가까운 신재생발전소들이 놀고 있는 상황을 지적받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정부의 입김은 한전의 운영방향을 결정짓는 것에 그쳐야 하지(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소 승인거부, RPS 이행 강제, 투자비 집행실적 경영평가반영) 포퓰리즘적으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전이 아무리 공기업이라 한들 사기업보다 덜할 뿐 동일하게 이익을 좇는 상장기업입니다. 이런 독점 상장기업에 통제장치 없이 전기요금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한 거고요.

@솔빵울 

전기와 에너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가격 차이에도

피해보고 죽어나가는건 빈민층이죠.

이부분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겁니다.

저는 생존권으로 먼저 접근하고, 빵울님은 자유경제 합리화로만 접근하세요.

그리고  위에 언급 하신 "우려"부분은  빵울이님은  우려일뿐이지만,

제 입장에선 "장미빛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더 나왔지만 같은 시스템으로인한

도입 선진국 미영일 어느쪽도 긍정적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이게 단지 우려일까요?

에너지 수입 전량 100%인 우리나라에서요?

@드리즈트s 저소득층은 매월 200kWh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기는 단전하지 않습니다. 싱글 전기장판 하나를 켤 수 있는 수준의 제한공급만 할 뿐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은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이지 전기요금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생각해보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신재생 비중이 2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1/3에 불과하지요. 외국의 전기요금이 비싼 건 현재 연료비가 급등한 것과, 신재생에너지 부담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지금 한전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실패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았던 독일은 정말 대실패한 나라가 될 뿐인 거지요. OECD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니까요.

@솔빵울 

빵울님 의견에 또 제가 다른의견을 달면서 생각되는건데

빵울님은 자꾸 잘되고 밝은쪽으로만 보시고,

저는 나쁜역사와 이익 우선주의인 기업의 본능을 우려하게되는데....

서로 다 양보해서 일단 해보자가 안되기에 전 반대합니다.

민영화 선진화 등등해서  잘 안되면 돌이킬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 다수가 큰 불만없는 현상태를 유지해야 봅니다.

기를 쓰고 해야하는 이유와  하지말아야하는 이유

둘다를  놓고볼때 , 전 반대파이구요.

이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디에 가치"를 두냐를 두는 가치관의 차이이며,  

자본주의의 긍정적인면과 선의를 어디까지 믿느냐의

신뢰의 차이입니다.

100년 토론감이며, 앞으로의 if만 들고오시는 빵울님 말에 동의를 하기엔  

지난 세월 먼저 에너지 민영화한 

나라의 데이터가 너무 우울하네요

전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문제도 

당연히있다고생각하지만

그보다 앞서는게  극빈층의 생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동의를 못하시면 평행선을 끝없이 가는거죠

@드리즈트s 저는 자본주의의 선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경쟁 상태의 시장원리와 그 규율을 믿을 뿐입니다.

독점력을 주는 인프라는 공공이 보유하고,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시장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프라 독점권을 주는 민자도로, 사철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기판매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솔빵울 

뭐 그럼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1. 전기요금제와 민생이 관련이 있기보다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다라는부분에

우리나라가 미영일보다 우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선행되고 민자를 논하는게 맞겠죠?

2.완전경쟁 상태지만 그 상품이 필수재인 전기입니다.

전국민 볼모로 잡힐수있는 대체불가능 필수재인데

담합이나 시장 우월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백프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런 페혜의 사례는 들어봤어도 100%통제는  듣도 본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완전자유경제시스템은 7-80년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작은 정부,대처리즘에서나 가능한데

그런 정부에서 통제력이 있을리 없죠.

정부도 못하는데 한전이 한다....??

말씀하신대로  택배사로 전략  플랫폼 회사인데요?

그리고 전기는 상황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대체 불가필수재인 에너지,

그것도 에너지 빈민국인 우리나라,

전량 수입인 우리나라에서 

또 말씀하신대로 신재생 비율도 낮은 우리나라가

"벌써"에너지 선진화를 서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가 지금 전혀없고  동의도 안되는데요??

@드리즈트s 

1. 전기에 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 200kWh 무료인데 2인 가구는 충분하고 3인 가구는 조금 아껴쓰면 되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모르거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사회보장(기초생활, 차상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뿐이죠.

2.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에서 담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수백 개의 회사가 모여서 가격담합을 작당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3. 신재생, 탈탄소는 앞으로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이행과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건데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솔빵울 

1.지금은 잘몰라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이 많지않아

큰 문제점이 없을지라도  요금 상승이나 적용인원이 많아짐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보장이 게속 이뤄진다는 보장은여?

그리고 이거야말로 언급하신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전기세 무료라니 첨듣네요?

2.다양한 선택지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곤혹독점(Confusopoly)’은 기업이 요금체계를 의도적으로 알기 어렵게 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현상을 이른다

곤혹독점이라는 폐해를 봄으로써 우리는 선택의 다양화나 다분화가 정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마련은 "해두고"추진중인갑니까?

3. 신재생,탈탄소,탈원전의  리더오브 리더인

"독일"도 그전까지 천연가스에 의존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우러 사태로 값싼 에너지 가스관이 막히니

10년지대계가 막히고  정책이 엎어지고

일년 gdp-7% 예상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능력 0인 우리나라같은 빈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리라 보시나요?

여기서 지금부터 벌써 꼭해야 하는 이유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