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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주도성장4
- 셀라비듀드~
- 등록일 2021-11-26 15:05
-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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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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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몇억 올라갔는데 세금 몇만원 몇십만원 더내는게 폭탄인가요?
2. 축구에서 골인하면, 공격수가 골을 넣은건가요? 골키퍼가 골을 넣은 건가요? 골키퍼가 못막은거지 골을 넣은거는 아는거 같은데요.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거 못막은거는 맞습니다. 이건 백번 천번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정부가 집값을 올린건 아니죠.
님의 주장을 보면 마치 세금더 걷을려고 집값 올린거처럼 되는데, 그건아니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놓고, 못막은 정부탓을 하고 있는거죠. 집값 올라가면 세금올라가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집값 올라가는거만 좋아라하고 세금내는건 싫어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거죠. 거기에다 정부핑계까지 곁들여서요.
은퇴했는데 집하나 갖고 있고 집값은 오르고 건보료 폭탄도 있죠.
집팔고 가야되거나 좀 난처한 상황도 있긴 있어요.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가 부자는 아닌것처럼요.
일반아파트에도 부자와 가난한사람이 뒤섞여 삽니다.
그런데 한아파트라고 같은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것도 있어요.
@셀라비듀드~ 가만히 있는데(집을 아직 팔지 안았는데,) 가치가 올랐다고 세금을 더내라고 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금의 이치를 생각하면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집값을 판 현금이 아닌, 현재의 집값이기때문입니다. 현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게 아니라 집값으로 정하는것이기에요.
그리고 뉴스에 나왔듯이, 십억이 넘는 집에 종부세 8만원 메기는 것은 결코 폭탄이라고 부르기엔 과합니다.
좀 난처하고 내기싫은 것은 알겠지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