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2
알하고에스
불기소라도 해준건가요?!!
2021-09-27
|
|
0
3
 [* 비회원 *]
그에 준하게 잘 처리해줬어요
2021-09-27
|
|
|
0
2
알하고에스
1. 2003. 7 .1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혐의로 벌금 150만원 - 깁병량 전성남시장을 PD수첩 최철호PD와 이재명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캐보려고 검사사칭해서 전화통화 및 녹취.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녹취파일 공개 - 김병량 전성남시장 이재명과 최철호PD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 - 이재명과 최철호 둘이서 니가했니 내가했니 비공개인데 공개했네 아니네하다가 최철호는 1심 벌금 300만원, 2심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 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이재명은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 김병량시장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협의 인정되어 처벌
2심까지 갔네요, 그럴만한 정황은 전혀 안보이는듯...
2021-09-27
|
|
|
0
2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검사사칭으로 기소되었는데 150만원 벌금먹고 끝난다구요??? 검사가 2심에서 끝낸다구요??? 애초에 벌금 300구형이 봐준거에요
얼케 사안을 봐야 정황이 없다고 하는건가요??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판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해줬어요 검사사칭은 최철호PD가 한거고 이재명은 단순가담이라고 주장했지만 둘의 공모로 판결난거죠 아무튼 공모인데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참작을 해준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옴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그건 판사가 한 말이구요
왜 담당검사가 300만원만 구형했는가를 말하는것입니다
왜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데 판결이야기를 하시나요??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아니 검사 300 때리는게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때린건지 이재명을 봐줘서 때린건지 님이 어떻게 아세요?! 뭘보고 이재명을 봐줬냐구요? 검사사칭을 해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쓰레기들도 있고 이번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2021-09-27
|
|
|
0
2
[* 비회원 *]
@알하고에스 당시 양형기준에 맞지 않으니까요
검사사칭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에 대한 형벌이 벌금 300이 나오는 일이 없어요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그럼 최철호PD 선고유예는 뭔데요?! 직접 검사사칭 전화한 사람인데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같이 1+1로 봐준거겠지요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사칭한게
일반인이 검사사칭한거보다 훨씬 중죄이구요
2021-09-27
|
|
|
0
0
루버맨
@통계달인마스타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좀 아세요? ㅎㅎ
벌금 300이 나오는 일이 없나요? 조문만 봐도 있는데 ㅋㅋ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아니 검사사칭을 해도 더군다나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재명은 전화하는데 옆에서 검사이름하고 호수만 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판사가 공익의 목적을 언급하잔아요 쓰레기들 돈벌어볼라고 검사사칭하는 것하고는 다른얘기죠 검사는 기소할때 그런거 안보고 기소하냐구요
2021-09-27
|
|
|
0
0
[* 비회원 *]
@루버맨 보통 저런상황에는 징역을 구형하지요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그 검사가 곽상도라구요
그리고 검사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사칭의 댓가가 훨씬 엄정하구요
2021-09-27
|
|
|
0
0
루버맨
@통계달인마스타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대충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대해 언급하시려면 그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법조문을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되요..
2021-09-27 *
|
|
0
0
환호아빠™
님 아시는 썰좀 풀어주세요 ㅎㅎ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이건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2021-09-27
|
|
|
0
0
환호아빠™
못 찾겠어요... 링크좀...
2021-09-27
|
|
|
0
3
[* 비회원 *]
@환호아빠™
이때 검찰에서 벌금 150구형으로 마무리 해줬어요
당시 담당이 곽상도구요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검사가 해준 것은 전혀 없구요 판사가 공모자인 최철호 PD에게 2심에서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 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하지요. 이번사건의 공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이재명도 선거법관련해서는 그래서 무죄받음
2021-09-27
|
|
|
0
0
환호아빠™
@통계달인마스타 님 말씀 처럼 저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헌데 저 인연으로 이재명이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줬다는 논리는 아니시죠 ???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검사가 저런 사건에서 300구형이 봐준거에요
2021-09-27
|
|
|
0
0
[* 비회원 *]
@환호아빠™ 아니지요
민정수석된 곽상도에게 기름칠한다고 50억 줬겠지요
2021-09-27
|
|
|
0
0
알하고에스
@통계달인마스타 공익의 목적을 참작해주었다구요ㅎㅎ
2021-09-27
|
|
|
0
0
약춘
@통계달인마스타 민정수석은 한참 전이고 아들 퇴직금 50억은 최근인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의 향연이지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알하고에스 그건 판사가 한거구요 ㅎㅎ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약춘 곽상도가 민정수석일당시 대장동개발이 진행되었어요 ㅎ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네요
2021-09-27
|
|
|
0
0
약춘
@통계달인마스타 민정수석된 곽상도에게 기름칠한다고 50억 줬겠지요
님이 한 말이요 시제 개념 모르세요?
2021-09-27
|
|
|
0
0
[* 비회원 *]
@약춘 갑자기 왠 시제개념인가요????
그때 약속된 금액이 지금 지급되었겠지요
2021-09-27
|
|
|
0
3
aertgfds
곽상도 덕분에 이재명 지지율 다시 1위 탈환???ㅎㅎㅎㅎㅎ
2021-09-27
|
|
|
0
1
약춘
별로 봐준거 같지도 않은데 또 억지로 엮네요 오히려 악연같은데 위에 내용 보니까 ㅋㅋㅋ
저걸로 20년 뒤에 50억을 밀어줘요? ㅋㅋㅋ 근데 이재명 본인은 안먹고 상도만 챙겨줘요? 덩팔씨들 소설은 항상 판타지스럽네
2021-09-27
|
|
|
0
0
[* 비회원 *]
본인얘기대로면 이재명이 곽상도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50억을 잡사봐 하면서 줬다는거네요...ㅋㅋㅋ
2021-09-27
|
|
|
0
0
율리시리즈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 안듭니까?
2021-09-27
|
|
|
0
0
Oswiecim
옆에 있었고 검사 사칭도 없었는대 벌금을 때려서 악연인대 머가 어쩌고 어째 아주 애쓴다 애써
2021-09-2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논란만들려는 관종입니다~무시하셔요
이재명이 검사사칭으로 기소되었을때 담당검사가 곽상도인건 검색해봐도 나와요
그걸 뭘 논란만들려는 관종이라 하나요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