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개발이익이 그정도로 많이 날줄은 몰랐죠

당시 개발 시작할땐 부동산 불황이라서요

사전에 약정할때

'일정액수'가 아니라 '일정비율'로

성남시가 가져가는 모델을 그렸어야 합니다

@두마리치킨 원래 민관하면 리스크도 같이 부담하고 수익도 일정비율로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배분비율도 지주작업 인허가 리스크 해소로 인해 관이 프리미엄 더 가져가요. 한마디로 대장동은 그냥 관이 쪽박찬 사업이라고요..개발이 성사되었다는 것 자체는 윈이다. 그러나 사업성 저평가에 괴랄한 사업방식으로 성남시는 막대한 기회비용 날려먹었죠.

@팩트체크하셨어요 그렇죠

리스크 회피한다고 '일정금액'을 갖는다고 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과열되서 쪽박이 됐습니다

차라리 손해 감수하고 '일정비율'로 약정했으면, 지금 성남시 대박 터졌어요

@두마리치킨 네 lh나 gh끼고 공영개발로 갔어도 분상제 때문에 지금처럼 성남시 초대박이 아니어도 수분양자나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gh나 lh에게 개발이익이 가는거죠. 전 개발주체 수익배분 자체 결과가 나왔는데 정신승리하면서 5500억 드립치며 여전히 잘했다고 개소리 까는게 어이가 없네요. 민관 합의로 개발 자체가 이루어진 모델 만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의외의 개발이익이 나온 것을 인제와서 너무 결과론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무조건 지가 잘했다고 우기니 욕이 계속 나오네요 ㅎㅎ

@팩트체크하셨어요 근데 막상 그 시기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당시엔 이명박정부라 LH는 공영개발에서 손 뗐고

김문수도지사의 GH도 공영개발 할리는 없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기엔, 이명박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았고요.

서울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두마리치킨 gh가 하면 그게 공영개발이죠.. 그리고 박근혜 때입니다. 서승환 장관시절

뭔 국고환수요 ㅋㅋ 민간개발해도 기부채납 적당히 합니다. 900억은 개발업자 이익나는 길 만드는 건데 그게 공익환수에요? 민간개발해도 똑같이 할 거에요. 5500억 중 절반은 민간개발해도 똑같이 기부채납 받는거고 나머지는 그냥 인허가권 토지수용권 팔아먹었는데 사업이 대박나서 성남시만 어리둥절 망한 사업입니다..

@팩트체크하셨어요 

그게  국고환수에요. 무슨 성남이 5500억

쌩돈번줄아시나?

@팩트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계약 사항이 결과론적으로 민간이익을 더욱 확대해주는 꼴이 되었다는 걸 근거로 계약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증명을 어찌 합니까? 멍청한 계약이었다는 말은 성립되지만, 그것도 결과론에 입각해서, 계약 당시에 비리가 있었다는 게 성립이 되냐는 말입니다.

@율리시리즈 비리라고 한 적 없는데 뭔 소리에요 ㅡㅡ 제 지난 글도 비리는 조사해봐야 하지만 이재명 비리는 모르겠다는 글입니다. 

@훼이크 아니 저 머저리들 말하는 거 보시라고요. 민간개발하면 공공환수 0, 이재명이라서 공익환수 5500억 이게 사기라고요. 민간개발해도 2700억원은 통상 기부채납할 수준이니 퉁치고 나머지 2700억은 민간개발업자가 토지수용권 인허가권 생기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 밖에 안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모르면 좀 끼지 마세요. 성남시 기회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는데 결국 손해지 이익입니까?? 님이 서울아파트 2015년에 피 5천받고 팔았으면 지금 그게 5천벌었다 야호할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