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순수 민간개발로 가면
3분의2이상 토지확보를 하고 토지총수 소유자의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야죠.
그럼 이 3분의2 확보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또 순수 협의매수를 해야하니 수용방식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장지구 처럼 구찌가 크면
어지간한 개발업자는 손도 못대죠. 누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을 대출해줘요??
그러니 설령 빌리더라도 리스크에 비례 이자가 높아지니
금융비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대장지구처럼 명의만 빌려주면
즉 출자 50프로 더하기 1주하고 난 피값 2600억만 줘
나머진 너네가 다 가지렴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만 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해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모양새라 순수 민간개발이 특혜
시비로 민원걸려서 좌초되는 것 처럼 인허가 리스크도
완벽히 해소되죠.
결국 사업규모에 대장지구의 개발가치를 생각했을 때
순수민간개발 대비 생각하면
2600억 피도 그리 비싼 것도 아닌거죠.
그런데 대장동 방식을 뭐 확대하면서 여전히 공익환수
말장난?? 대장동 모델은
그냥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명의빌려주는 대신 피받고 파는 것일 뿐입니다.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포션과 리스크 부담주체만
다른 거죠
ㅇ 대장동 모델의 순수민간개발 대비 장단점 최종 정리
협의매수가능성이 사라진 지주는 손실
개발업자의 비용감소로 개발가능성 상승
지자체는 리스크는 없지만 인허가 토지수용권 피만 받음
사업성공시 추가적인 수익 없음
민간개발업자는 인허가 토지수용권 피보다 수익만 더내면
대장지구처럼 초초초 대박 가능
찢재명 사기꾼 아웃!!
| 
등록안내
화천대유로 도배하던
똥파리들 화난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