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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제나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합니다.18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9-19 01:15
-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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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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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s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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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스틸
2015년도 사업계획 당시, 우선주 구성및 민간업자를 주주 및 시행사로 참여시키는 것 일반적
예상수익 7000억수준, 분양가 2배증가로 1조이상 실현 성남도시개발의 확정이익(5500억) 제외 보통주주 이례적인 이익발생 부동산 가격 급상승하지 않고 평년 유지면 성남도시개발이 더 큰 이익 ->민간 몰아주기 아니었음 민간 몰아주기는 결과론적 접근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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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식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교사업을 적폐로 몰아 환수 할 필요가 없는거죠 왜 ? 정당한 사업 이니까요.
님이 낸 세금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사업인데 왜 딴지를 겁니까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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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arz
이중적인모습 싫어한다 하셨는데 앞으로 싫어하시면 될듯
얘는 인생을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았던 놈이에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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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대교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수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 성남시에서 위탁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위탁하고 있던 사업을 환수 하던지 말던지는 성남시의 재량이지만 이미 공동투자해서 수익 난 것은 성남시의 관할 사항이 아닌 계약 이행사항이라 이건 환수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두개가 권한 있는 사항과 권한 없는 사항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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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산대교 찾아보세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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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찾아봤는데 성남시가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가 권한이 있어서 할수 있는 건과 이미 시위를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건을 똑같이 처리하라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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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서 수익을 내어 연금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을 위해 강제로 무료화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럴거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했겠죠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빼앗고 나눠주고 할거면 그건 독재입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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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독재라고 판단하든 아니든
본문의 두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라는게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는 건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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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어쩌라는거지 역으로 국민연금이 일부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뽑는단 생각은 못하나요. 이미 원금 회수 다 됐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율로 이자 받는 건데.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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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행복 아니 투자가 뭡니까 이득을 보기위한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말한 정당한 이득이 화천대유에게 갔다는것처럼 국민연금이 연금운용을 하기위에 투자하여 이득 보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과도한이라고 하셧는데 화천대유가 받은 돈이면 일산대교도 짖습니다. 그만큼 큰 돈을 받앗다구요 이게 과도한겁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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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 논리면 박덕흠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덕흠이랑 똑같은 사건인데 이재명 쉴드치면 박덕흠도 동일하게 쉴드쳐지는겁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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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성남뜰의 주주들간 수익 배분 조건이 연 26프로 이상 수익 날 때 26프로 이상부터 화천대유와 sk특정금전신탁이 다 가져가는 건데 솔직히 2015년 상반기에는 부동산경기가 확실히 반등할지 또 얼마나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돈 한푼 안낸 성남시가 현금 1800억 최우선(현물 포함 총 5500억, 2018년에 다 받음), 다음으로 은행 등이 연 25프로까지 먹고, 마지막으로 25프로 초과분을 화천과 sk특정신탁이 다 먹는거. 돈 한푼 안낸 성남시로선 당시 최선의 계약한 거에요. 소급해서 2015년 일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죠. 이렇게 부동산 뛸줄 2015년에 누가 알았나요. 연 26프로 이상 수익은 당시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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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국힘당 국회의원 등이 뇌물받고 진행했던 민간개발로 갔음 기부채납 조금 받고 끝났을 일입니다. 다른 개발사업에서 이만큼 공공이 이익 가져온게 없을걸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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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니아빠
앗... 이런 내용 기사로 나왔나요? 첨 보는 내용인데.. 링크 좀 달아주세요.
그 전에 했는 위례지구는 공사가 5프로만 참여하고 이익의 50프로 가져가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순익의 거의 1/3이나 배당으로 받아갔습니다. 고작 5프로 참여하고요.
그런데 남펀교는 왜 그따위로 했을까요?? 위례지구처럼 공사에서 충분히 갑질할 수도 있는데...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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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위례지구 내용 링크 달아주세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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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복
@미니미니아빠 링크가 언제 달리고 내용이 뭐라 적힐지 궁금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이라 그냥 적어드립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이쪽 공부를 간만에 조금 했네요.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pf투자자간 협약서 법률검토만 몇건 했었습니다. 실무 투자부서에서 의뢰한 것들이었죠. 시간이 꽤 지났죠.
1. 2013년 11월에 시작된 위례a2 8bl인거 같습니다. 마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분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관련 사업하는 디벨로퍼? 이런 분 아닌가 싶네요.
2. 저 사업은 토지가 성남시 토지였습니다. 정확히는 성남도공이 소유한 땅이었죠. 토지 확보 리스크가 전혀 없고 아주 빠르죠. 바로 한번에 넘기면 되니끼요. 민간토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니 토지확보가 쉽다는 게 말이 안되는 소리란건 mb때 용산참사나 지금 전광훈이 교회철거 안하고 버티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 안되면 비용증가 시간증가 민형사분쟁발생 등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요.
3. spc에 대한 성남도공의 지분이 5프로 밖에 안 된건, 당시 성남도공 자본금이 25억이었는데 관련 규정상 특정 spc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자본금의 10프로(2.5억)가 한도였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최대한도로 출자한 겁니다.
대장동 성남뜰도 그렇지만 spc 지분과 수익배분에 대한 약정은 다르게 갈수 있습니다. spc 지분이란게 꼭 사업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성남도공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게 50프로라서 성남뜰 지분이 50프로인게 아닌 것처럼(성남시는 사업비 토지 등 아무것도 부담 안함), 위례 a2 8bl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5프로라서 spc 지분이 5프로인 게 아니란 겁니다.
4. 해당 사업에서 성남도공이 가져간 이익은 50프로인 200억원입니다.
5. 다른 사람이 제시한 자료(이미지 별도 첨부)를 보니 또다른 사레가 하남 덕풍 지식산업센터란 곳인데 여기도 정리된 자료가 있네요.
결론을 적으면 이곳도 토지가 하남도시공사의 토지였습니다. 거기에 하남도공이 amc의 업무 등을 위탁받아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spc 지분율 20프로에 수익배분 40프로 약정, 금액으로 440억원 받았네요. 위례에서 적은 대로 spc 지분과 수익배분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두 곳 다 amc는 새로 만들어서 진행했네요.
대장동은 성남시나 성남도공의 시유지가 아니었죠. 구역도 넓었고 토지주들과 개별 합의했죠. 2015년부터 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남시나 성남도공은 대장동 사업에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고 성남뜰 지분 50퍼센트 출자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총 수익 중 50프로 이상 받았습니다.
기사 등을 보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이익이 1조 정도로 보이는데(성남시 최우선 현금 1800억 포함 5500억 + 민간 4000여억) 이 중 성남시가 5500억이니까 비율로는 1조 기준이면 55프로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이익 더 나면 이 비율은 떨어지겠죠. 총 이익 1조 1천억시 50프로 이런 식으로요.
본래 2015년에 예상됐던 총 이익은 8000억 정도였던 걸로 이재명의 2심 판결에 나옵니다(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이 점은 1심부터 무죄).
사례들 모두 spc 지분은 수익배분과 달랐습니다. pf사업에서 spc 지분과 수익배분은 같아야 되는게 아닙니다. 비유하면 같은 영화 찍어도 누구는 고정개런티 누구는 러닝개런티 이런거 비슷합니다.
결론은 공공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서 인허가권만 있는데 대장지구만큼 큰 이익을 가져온 사례는 없습니다. 수익률로만 따져도 현재 기준으로 55프로 정도네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만요. 누군가 최근 현대gbc에서 기부채납 대신 1조5천억 냈다란 소리 하던데 거기는 토지구입 10조에 추정건축비 3조인 곳입니다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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