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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떠나서 재난지원금 관련 의문이1

[* 비회원 *]
등록일 2021-06-24 17:17
조회수 239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이건 정부가 세금을 사용할 방법을

고르는거기 때문에 사실 선별로 결정되든 보편으로 결정되든

그걸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100만원 받으면

꽁돈 기분나서 좋고 아니면

그거 아낀돈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좋은 일이죠.

근데 왜 4인가구의 인당 수령액이 1인가구보다 낮은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1차때도 1인가구는 40인가 주고 4인가구는 100만원인가

지원해줫던걸로 기억합니다.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저출산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게

필요한 시점인데 재난지원금에서라도 출산을 많이 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더 줄 수는 없는걸까요.

4인가구가 넘는 더 식구가 많은 가구는 더 주고요

어쨋든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식구가 많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방향이라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부분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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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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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머리엔

4년동안 올릴생각이 없었는데 그돈으로 뭘 올려요?ㅋㅋㅋㅋ 그냥 주는돈이나 받으세요.

2021-06-24 점아이콘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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