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상금 미끼로 억대 챙긴 LH출신 브로커 구속 ? ” 사건 전말 폭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짜맞춰진 기획수사였는지..
LH출신 브로커는 정말 떼돈을 벌었을까요?
언론이 말하는 정말 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일까요?
LH사태를 터트려 한방향 관심이 몰렸고 국민들은 분노를 했으며, 반대급부적으로 누가 특혜를 보고 있을까요?
LH브로커에게 일을 맡겼던 어느 누구도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탄원서 200~300명 및 인우인보증서 14명이 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내일이(8월6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던 경찰관은 구속적부심 재판 이틀 남기고 언론에다 찌라시를 뿌렸을까요?
짜맞춰진 각본에 진실을 감춘채 앞 뒤 단어 다 생략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모든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게 미련한 짓인거죠?
힘없고 빽없으면 당하고 살아야 맞는것이죠?
정부가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한번만이라도 받아본 토지주가 많다면 제가 쓰는 글을 이해하실거라 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분들이 토지보상이 뭔지 다소 생소한 분야다 보니 어떡해 이해를 시켜야 할지 다소 먹먹합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토지보상쪽 업무가 계기가 되어 현재에도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는 지구에서 10여년을 수용당하는 억울한 토지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보상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정부가 수용하는 곳이다보니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받기에 겉보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토지주들은 상당히 억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수용발표를 하면서 수용지구의 사업예산 또한 함께 발표합니다.
그런데 수용발표를 하자마자 수용지구 외곽은 벌써 땅값이 30%이상 급등이 나가 당장 내가 수용당한 가격으로 인근 토지를 사려면 30%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실제 수용발표후 2~3년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니 내가 소유한 땅의 반토막나서 인근땅을 수용당하게 되기에 너무도 억울한 일이죠!!~
2년후에 수용당하면 2년동안 올라간 지가 상승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만,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즉 정부가 수용 발표를 할때 즉 2년전에 벌써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고, 지장물가격은 얼마, LH직원 인건비 얼마, 수용후 조성공사비 얼마등을 미리 책정하여 그 예산범위 2~3%범위내에서 보상가가 결정되다보니 주변 땅값이 올라가는것과 무관하게 울며겨자먹기로 내 땅은 반토막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매각한것도 아님에도 양도세는 철저하게 뜯어갑니다. 그럼 토지 반토막 나고 양도세 평균 23%를 세금 내고 나면 수용당한 토지주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그야말로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시쳇말로 강제수용 3번 당하면 쪽박찬다는 말이 있을정도입니다.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때 당사자간 가격을 협상하여 부동산 거래하지 않나요?
그런데 강제수용지구는 내 땅임에도 내가 가격을 흥정하는것이 아니라 LH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시,도추천 감정평가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3명이서 내 땅값을 결정합니다.
정말 웃기죠... 내땅에 대한 권리를 주민추천 감평사에게 위임해야 하고, 그 감평사가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보니, 토지주들이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또한 가격도 벌써 2년전에 대략 사업 예산에 잡혀있으니 오차범위내에서 보상금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도 추천 감평사를 주민대책위는 배제하려 할까요?
관행적으로 시,도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으로 실제로는 정부 하수인에 불가하며 감평사 선정을 해주면, 공사측 감평사의 가격에 맞춰 토지보상금을 깍다보니, 주민 추천감평사는 2:1로 싸우는 꼴이되어 보상금을 높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사측 감평사와 주민측 감평사간 가격이 10%이상 갭이 벌어지면, 재감평을 받겠끔하여 토지주들이 조금 더 받아 갈 수 있는데 시,도추천은 중간값중 공사측 감평사 가격 근처로 맞추어 온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시,도 추천 감평사를 배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구요?
지금 말씀 드린 윗글중 한구절이 행정사법위반, 변호사법 위반이다며 경찰이 고소한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용당하는 토지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큰틀로 보면 토지비(감평사 책정)와 지장물 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비는 말씀 드렸구요, 지장물 보상이란 내가 수용 당하는 가옥이나 토지의 경우 경작물또는 소,돼지, 닭등등의 동물이나 식물, 창고, 창고안의 부속물, 공장등 내 토지위에 있는 모든 유형의 물건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장물 또한 LH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토지주의 지장물을 조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3개월안에 1차 조사를 마치고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남 교산지구를 보면
수용면적이 191만평입니다. 3개월에 조사를 하려면 용역업체는 최소 8명 (1팀당 2명),본사 지원인력 2명을 기준으로 토,일요일 주 52시간으로 계산하면, 한팀당 하루에 6,630여평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LH에 제출해야 하는것입니다.
1시간으로 나누면 1팀당 1,105평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유는 저녁에 보고서 작성시간을 빼고 산출한 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LH공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장물 보상금을 감평사에게 의뢰하니 당연히 토지주가 받아야 할 지장물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토지주가 소유한 토지나 가옥에서 나무의 종류가 소나무,잣나무,향나무등등 , 소나무는 금강송인지,청도송인지,청송인지등 각나무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이고, 몇그루인지, 몇 년산 나무인지, 폭은 몇센티이고, 높이는 몇미더인지, 둘레는 어떡해 되는지를 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다 재야하고, 내 집앞이나 내토지내에 있는 풀 한포기중 괭이밥풀인지,사랑초,지칭개,족제비싸리,큰뱀무,원추리,살갈퀴등등을 구별하고 몇 그루가 있는지, 내집을 지을때 철근의 굵기,내집 유리창두께,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중 바닥 시멘트 깊이는 얼마나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부었는지 일일이 깨서 확인해야 하고, H빔의 길이,두께,폭, 집안에 장식되어진 인테리어 소품중 탁자가 장미목인지, 무늬목인지, 각종 식기류중 고급 접시(포장 이사 대상)는 몇 개인지,마당에 설치된 관정이나 전봇대, 집을 짓기위해 축대로 쌓은 것이 대리석 유무,각종 인테리어 비용, 일반 이사인지, 포장이사로 해야하는지, 무진동 포장이사차량 수량이 몇 대가 필요한지등등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도 1시간이내에 1,105평을 조사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축사, 개,닭,소,염소,토끼,벌등등의 수량및, 비닐하우스내 다년생 식물 재배인지, 일년생 재배품목이냐에 따라 보상 범위내에 집어 넣야하니 불가능한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LH공사는 지장물을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토지주의 지장물을 조사하듯,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지장물 가격을 정당하게 보상받기위해 대항력으로 경험많은 LH에 보상 경험이 있는 임**씨를 통해 지장물 조사 목록표를 꼼꼼히 꾸며, 정당한 보상을 닫으려 한것입니다. 임**씨가 한 행위는 LH용역업체가 30분만에 조사하고 지장물 보상가를 책정하려하는 것을 짧게는 3일 많게는 10일에 걸쳐 꼼꼼히 조사해주고 그 용역의 댓가로 금액을 받은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많게는 1500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맞습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몇만평 토지일까요? 고기는 몇 마리나 들어 있을까요?
LH공사가 짜놓은 사업예산중 지장물 보상비로 10%를 책정해 놓았고, 그 10%를 토지주가 정당하게 받기위해 지장물 조사 용역을 해준것을 두고 98명에게서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이야기 합니다. 몇 년은 왜 빠졌죠? 5년동안 1억5천만원 그중 3천만원은 받지도 못한 돈을 언론은 1억5천만원만 부풀린채 국민들의 악감정을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5년 실제 받는 돈 1억 2천만원 1년에 2400만원 외벌이 임**씨의 수입이 많은 것입니까?
임** 씨는 사업자등옥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장물 조사 및 용역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약 LH공사가 꼼꼼하지 않게 조사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장물 보상금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당연히 2년전 예산에 짜여진 지장물비용을 토지주에게 쓰지않으면 LH공사 잔여예산에 남고 년말 사업평가시 적은 예산으로 사업진행을 한다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업장일것이고,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헐값보상으로 쫒겨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하기에 토지주는 꼼꼼한 성격의 임**씨에게 용역비를 주고 지장물 조사서를 만든것이고, 토지주들이 소개소개로 물건명세서를 만들어 준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토지주가 임**씨가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에 제보 한사람이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토지주중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었다 제보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이번 구속수사가 잘못되었다 탄원서를 써주고, 인우인보증서까지 써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장물 물건 조사서에는 물건만 표시되어 있지, 가격을 산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장물 조사목록 겉표지에 본인의상호가 들어간것도 아니고, 억울하게수용당하는 토지주가 당연히 받아가야 할 그것도 2년전에 책정해 놓은 지장물 보상금을 LH전직 보상을 해받던 경험을 조사목록서를 꾸며주어 받게 해준 행위가 문제가 되는것인지 회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약자의 편에서서 일한 댓가치고는 너무 가혹한것 아닙니까?
언론사들은 기획수사에 짜맞춰진 찌라시를 보도하여 한쪽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귀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우며, 이로인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돌아 보십시오.
선거전 LH 땅투기 의혹이 하루도 쉬지않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가격을 산정해 놓지않는 물건조사서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보상 받기전에 조사서를 꼼꼼히 만들어주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가격은 물건 조사서를 받은 감평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토지주는 정당하게 받아야할 지장물 보상금을 받기위해 조사목록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임**씨의 범죄혐의로 지목하는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시도지사 감평사 배제하는것이 토지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과 수용당하는 화훼단지등과 관련하여 선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의 문서, 6평짜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인데 수용반대로 인해 4.5평 밖에 받지 못하게 된 토지주가 불쌍하여 6평을 받을 수 있게끔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종이가 변호사법, 행정사법위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팩트입니다...
윗글을 써주고 댓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도 써준 내용이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LH공사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나요? 아니요 오히려 토지주가 미리 지장물 조사목록을 만들어 LH공사와 협의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가고 토지주와의 마찰을 줄이는 가교역활을 했음에도 언론에서는 LH공사가 피해자인양 글을 썼습니다
보상은 20년 이상 강제 수용한 LH공사와 보상을 처음 받아 본 토지주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토지주에게는 경험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해주며 억울하게 피해를 막게 해주려는 행위가 단지 LH전직 직원이었단 이유만으로 구속 수사가 말이 되는지요?
또한 언론에서 말하는 보상금 20% 받아줄게? 라는 자극적인 문구
당시 JTBC 기자는 본인이 기자라는 말을 하지않은채 토지주인데 보상을 처음받아 잘모른다하며 여러 가지 궁금한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임**씨는 지장물 조사서를 꼼꼼히 꾸미면 보상금이 10~20%정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편집하여 3월달 행정사법 위반 운운하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획수사를 시작하였고, 98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파렴치한으로 행정사법,변호사법 위반협의로 구속 수감 시켰습니다.
여기서 진실 하나
변호사법, 행정사법의 댓가여부입니다. 보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 행위와 댓가없이 써준 종이가 큰 중대사유가 발생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강자 옆에 붙어 있어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주려는 것인지.
내일(6일)이 구속적부심 심사입니다.
어제(4일) 많은 강제수용지구 토지주들이 사건이 본질과 다르다며 200~300여명이 탄원서를 써주었고, 인우인보증서를 14부 작성해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판사님께 선처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틀전(3일)에는 검사가 4시간동안 조사후 의견서를 어제(4일)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시키고 가만히 있던 경찰이 어제(4일) 찌라시를 갑자기 언론사에 뿌린걸까요?
본인들이 조사하고 검찰이 재조사해보니 충분히 소명의 내용이 있고 많은 토지주들이 탄원서와 인우인보증서 제출한것을 검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않다면, 내일 구속적부심 날인데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을 안좋게 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H전 직원으로 탈탈 털어도 땅 투기한것도 아닌데, 5년동안 벌어들인 1억2천만원 (1년2400만원) 수익을 5년이라는 것은 삭제한채 LH 근무 당시 보상팀장을 한 기록을 가지고 전직간부로 둔갑시키며 사건을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죄로 확정 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함에도 언론사를 통해 왜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을 보고계시는 모든회원님들!!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지장물 조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임**씨 사건을 보며 너무도 잘못되가고 있어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회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펌글 /// 참... 보다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네요 ㅠㅠ
뭐라도 도울길은 많은사람들이 공유하고 볼수있는것이라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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