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급)을 선거로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 DeafandMute
- 등록일 2024-05-05 23:39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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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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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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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나구나
국민이 직접 헛짓거리ㅜ하는 법관들에 대해서 국민투표 같은 걸로 철퇴를 내리는 장치가 더 시급..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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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와함께
Ai로 바꾸는게 더 공정 항 듯.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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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쥴리다
선출은 대통령 임명직으로 하고 국회에서 탄핵할수 있는 법안을 냈으면 합니다
그들도 성역이 아니라는걸 알아야죠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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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건파생꾼
정치인들이 해줄 가능성이 없죠.
정치를 할려는 이유가, 법적 처벌을 피하고 돈 벌려는건데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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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교육감 선거로 뽑고 있죠? 교육감 누군지도 모르고 성향보고 투표하는 실정입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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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백수
국민이 직접하기엔 정보도 부족하고 검증도 어려우니 그냥 국회에서 검증해서 통과한 사람으로 임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임명후 대통령처럼 국회에서 직접 압력 행사할 길도 없을거구요.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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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라 생각하지만 그런 국민이 지금 대통령을 뽑듯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