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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야합의로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결정은 참 아쉬운 결정이네요. 11
이름: 뽐뿌나그네


등록일: 2021-07-24 08:25
조회수: 408 / 추천수: 0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인해 상원의원 노릇을 해 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려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넘겨줬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여야 합의 내용에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문제되고 딴지건게 전부 다 체계와 자구를 핑계로 해왔던 거라 아무 의미없는 단서조항 같습니다.

 

아무리 180석 이라고 해도 상임위를 전부 다 여당이 계속 독식할 수는 없으니 합의가 언젠가는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아무런 개선도 없이 야당에 넘겨준건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제라도 야당에게 법사위 넘기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법안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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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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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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