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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시국에 국가는 빚을 늘리나?? 36
이름: 그러지마


등록일: 2021-05-16 01:09
조회수: 636 / 추천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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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1-05-16 010549.jpg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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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은 OECD국가중 하위(세계적으로도 하위) 그룹에 속하며,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덕분에 국가부도지수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 매우 낮아졌으며 

국가 신용도 역시 코로나 시국임에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는 국가부채(40%)는 낮은 반면 가계부채(100%)는 높습니다. 

 

특히 이런 감염병 비상시국에는 국가가 재정안정을 이유로 재정을 풀지 않으면

국고는 튼실해지겠만, 국민들은 더 살기 힘둘어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딱 맞는 명언이 있습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국가의 재정지출로 발생하는 빚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마치 응급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것처럼

경제에 피가 돌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미련하게 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

화면 캡처 2021-05-16 010549.jpg

 

 

살기 위해서 국민과 시장에 재정의 수혈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천조가 넘어간다! 나라망한다! 이런 말은 지금 시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전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게 합시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5-16 01:11:5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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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은인간이아님 / 이야 격추조가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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