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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 최대 징역 10년7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다 붙잡힌 이들이 소요죄를 적용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https://v.daum.net/v/202501191537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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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ionheart

빠른 징역행 급행열차 부탁 무상급식 만끼 ㅋㅋㅋ

2025-0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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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모지리들은 몽뎅이가 약이죠

2025-0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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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견물생뽐

전광훈이가 천국보내주겠네

2025-0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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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oot

에이.. 최소가아니네

2025-01-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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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칭찬받고싶었쪄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워야죠 ㅎㅎ 어쩔수 없죠 ㅋㅋ

 

2025-0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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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웬종일
한마디로 병신짓한거죠...지금쯤 현타 제대로 올걸요....ㅋㅋ
2025-0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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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리산의김범우
벌금형 안됩니다. 싹다 징역형으로 고고
2025-0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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