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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엿같은 질문에 엿같은 답번(대한민국은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12

  • 하이로99
  • 등록일 2024-06-20 15:32
  • 조회수 1595

권익위 질문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엿같은 답변이 올라왔군요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복사해서 아래 내용으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문의 :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 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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