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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새들과 판새들이 지들 맘대로 설쳐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2

  • saiiiii
  • 등록일 2024-06-20 12:50
  • 조회수 1118

다들 아시다시피

 

검새들과 판새들이 증거나 사실관계는 개나 줘버리고 지들 맘대로 설쳐댈 수 있는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검찰의 기소여부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만 도입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자연히 이뤄집니다.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소배심(petit jury): 유무죄 여부 결정(평결), 배심원수 12명, 만장일치, 공개. 이는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대배심(grand jury): 기소 여부 결정, 배심원수 16~23명, 다수결, 비공개. 보통 소배심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이다."

https://namu.wiki/w/%EB%B0%B0%EC%8B%AC%EC%A0%9C 

 

 

 

토왜들이 그렇게나 숭배하는게 미국 아님?

 

그런 미국이 하는 제도인데, 배심제 도입을 토왜들도 반대하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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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옛날이여
2024-06-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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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sedrftgvbnmkiuy
2024-06-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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