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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강제동원 제3자변제: "대통령 결단은 대승적 판단"5

법무부가 왜 대승적 판단을 하냐?

그냥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말함 되지 ㅋㅋ

ㅋㅋㅋㅋㅋ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묻자 ~~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대통령 결단은 대승적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