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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타이밍, 그리고 민형배의원 ³
이름: 엄마쟤또질러

등록일: 2023-03-27 16:20
조회수: 987

1. 한동훈 탄핵.

수사권은 행정부가 갖는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가 할지는 입법부에서 결정한다.

(이건 헌재에서 이미 같은판결을 몇번했었음.)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일반인도 특검에 참여해서 수사할수 있음.

이게 이번판결의 핵심이고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던 검찰선진화법은 유효하다라고 판결.

법무부장관이

헌재판결에 공감 못한다며

국회의 상위 입법권한을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어기고

3권분립을 망치고 반 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음.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는건 탄핵사유가 될수있음.

한동훈이 민주당은 탄핵을 입버릇처럼 올렸었다며

탄핵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이것은 한동훈이 바라고있는 함정임.

탄핵에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현재의 위법적인 시행령을 다시 원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한동훈이 이를 위반하면 그때 탄핵발의 해야됨.

시행령을 철회하고 검찰선진화법 이행하라고 한 후

이를 어길시 탄핵.

이때가 한동훈의 탄핵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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