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어디에요?

@100미터14초 이 구절을 이해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뽐에살고뽐에죽고 

형사소송법 제246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게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100미터14초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님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신거, 즉 수사권을 검찰에 둘지 경찰에 둘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둘지, 혹은 여러곳에 둘지 (입법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거지 헌법에 정해두거나 헌법으로 보장한게 아니다. 

@한팩트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사가 해야하는 걸로 보여서요. 어느 기관에 둘지 입법부가 정한다는 것은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기소 가능하지만 그 조직에서도 기소는 검사가 해야하니까요. 검사가 없는 조직은 기소를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100미터14초 기소권은 공수처에도 있습니다. 그전까진 검찰 독점이었던것도 맞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권은 제한이 있는데 일반인 대상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만 대상이죠. 결국 공수처 이전에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다는것은 검찰권력의 핵심이었던것도 맞습니다. 검찰이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거든요. 욕은 좀 먹겠지만 (기소권이란 어떤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권한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검수완박이(검찰에게 수사권을 제한하겠다. 라는거인데) 헌법에 위배된다 인데. 즉 한동훈 장관의 말로는 검찰에 대한 수사권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건데, 헌재는 아니다. 수사권은 경찰에 두든 검찰에 두든 공수처에 두든, 여러곳에 두든 그건 입법부(국회)가 법률로 정하는거지 헌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다. 라는거고요

@한팩트 공수처도 소속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요. 검사 없이는 기소가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그게 독점이고 개헌으로 독점을 깨야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조직을 말한 것이지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해야해서 검사로부터 기소권 박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0미터14초 기소권 문제를 다툰게 아닙니다. 주요쟁점은 검수완박, 수사권이죠. 검찰에서 기소권을 다 뺏을 순 없어요. 나눌 순 있어도

@한팩트 제가 잘못 이해하진 않았네요. 

아무튼 덕분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100미터14초 헌법에 적혀있다 해 놓고 들고온건 형소법 ㅋㅋㅋ

@100미터14초 

헌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듯..

헌법 얘기하는게 형사소송법 들고와서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고 하면...;;;

@찢제왕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이거네요 잘못 올렸네요.  헌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가이너카쉬넵 위에 다시 올렸습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100미터14초 가져오신건 영장 신청에 관한 내용이지 기소에 관한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민주당대표노처녀 네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100미터14초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할 근거가 없는거죠.

기존엔 헌법에 박혀있어 안돼라고 잘 못 알려졌는데...

각 기관 금감원,국세청같은데 검사직책두고 기소직접할 수 있다는거죠.

허세충만하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