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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 철회한 조정훈, 국힘 손잡고 재발의 ⁷
이름: 2찍은매국노

등록일: 2023-03-22 17:41
조회수: 882

[단독]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 철회한 조정훈, 여당 손잡고 재발의
“현대판 노예제” 비판에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조정훈실 ‘면담 요청’에 진정성 믿었던 이주노동자 “실망스럽고, 화나”

https://vop.co.kr/A00001630098.html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만드는 법”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법안 제출 하루 만인 23일 이를 철회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일부 의원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찬성 철회’로 돌아서며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접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금명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 만나서 얘기하자”는 조 의원실의 연락을 받고 면담까지 했다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화에서 “너무 화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당일 조 의원이 갑자기 다른 회의가 잡혀 만나지 못했지만,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제게 ‘의원님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너무 걱정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원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100만 원이 안 되게 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건갚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