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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LO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명시 ⁶
이름: 2찍은정신병

등록일: 2022-12-06 18:56
조회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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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LO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명시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에 보낸 ‘개입’ 공문 입수

‘화물기사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강조

“‘의견 조회’ 아닌 사실상 협약 위반 판단

법과 원칙 강조하는 정부, 협약 지켜야”